[서울=뉴스핌] 박찬제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정부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 일반 국민을 초청해 진행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마무리됐다.

당초 예정된 시간인 100분의 두 배 가까운 190분 동안 '부동산정책 끝장토론'이 됐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공급 대책까지 모든 현안이 토론회에서 다뤄졌다.  

특히 지방과 수도권의 시장 양극화 현상, 건설사의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 청년층의 결혼 후 대출과 청약 불이익 문제까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현안들이 모두 토론에 올랐다.   

◆ "부동산 억지로 가격 낮추자는 것 아니야…비정상적 가격 형성 막는 것이 목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무려 3시간 10분 동안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에 대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느냐"며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보유세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해 "과거에 했어야 할 일"이라며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부동산 거품) 언젠가는 터진다"며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차등 두는 것 이견 없을 것"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준에 대한 고민도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어느 범위, 어느 정도에서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며 "실제로 살기 위해 가진 집과 자산 증식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는 당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실거주 또는 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세 부담을) 감해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방 배려와 지역적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 원이면 무척 비싼 초고가 주택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서울에서는 시가 30억, 과세표준 기준으로 15억 원 정도 되는 집에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보유세 과세 표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 양도세 두고 "횟수 제한 좋은 생각"

양도세 감면 혜택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거래에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때는 조금 덜 해 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신규 택지를 어디서 발굴할 것이냐, 이게 만만치가 않다"며 "최대로 발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 압력을 줄이는 것인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을 헬기 타고 한 번 돌아볼 생각"이라며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래 안 되는 곳이라고 보지만 내가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에게 개발 가능한 부지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 지방·수도권 모두 40%로 묶어 놓은 DSR 지적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문제도 논의됐다. 현재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 모두 DSR을 40%로 묶어두고 있는데 지방은 투기 수요가 수도권보다 적은 만큼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며 "(정부가) 나름 (일을) 해왔음에도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 같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효율성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춰 많이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 공사비 부풀리기 문제도 짚었다. 공사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상승률이 놀라울 정도인데 이 부분은 한 번 전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 재건축 공사비·결혼 페널티 개선도 약속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경험한 공사비 인상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에서 보니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가 예측보다 너무 많이 올랐다"며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건축비를 상당 정도 다 낮추더라"고 말했다. 크게는 수백억 원씩 낮춘 곳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하지 않은 (공사비) 인상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체계적으로 뒤져보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고급화 경쟁에 따른 마감재 비용 증가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이냐, 아니면 구조를 활용한 부정행위인지는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결혼을 하면 대출이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혼 페널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을 하면 이익을 줘야 하는데 결혼하면 부분적으로 손해가 되게 설계된 제도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모두 찾아내 결혼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모든 걸 뒤져서 결혼했다고 더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하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탁해놨다"고 말했다.

pc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