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핵심 쟁점인 보유세 개편과 다주택자 중과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실거주자와 자산 증식 목적의 보유자에 대한 확실한 차등 과세 원칙을 명확히 했다. 보유세 강화에 맞춰 시장 물량을 유도할 수 있는 한시적 퇴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 "실거주 vs 자산증식 차등 정당"…보유세 강화 속 적정 기준 고심

보유세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실거주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 간의 명확한 차등 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매입 임대나 다주택 보유는 자산 증식 목적이 명확한 만큼 실제 살기 위해 산 집과 보호 정책이 달라야 한다"며 "실제 살림을 하기 위해 (주택을) 가진 경우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한 경우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민적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세부적인 과세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 온도 차에 따른 조세 저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간 체감하는 주택 가격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초고가 주택 기준이나 중과세 적용이 초래할 수 있는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적정한 과세표준 기준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설명이다.

◆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후속 조치…'신뢰 유지' 전제 한시적 퇴로 검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결정에 대해 "정책 신뢰도를 고려해 최종 결정자로서 신중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일정 부분 시장 하향 안정화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과 세율 적용에 따라 나타난 '매물 잠김' 현상과 이에 따른 시장 경직성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정부 방침을 믿고 이미 집을 처분한 국민이 손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매각자보다 유리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유세 강화와 연계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기간과 방식을 정교하게 설계하겠다는 취지다.

◆ "헬기 타고 수도권 직접 확인"…신규 택지 발굴과 세제 시한 대응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행정적 관성을 깨는 적극적인 신규 택지 발굴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상공을 헬기로 돌아보며 개발 가능 부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라며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현장과 국민의 시각에서는 새로운 발굴이 가능할 수 있다"며 참신한 부지 제안을 당부했다.

정책 추진의 시급성과 관련해 조세 제도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세제 개편의 법정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임시방편이나 찔끔찔끔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제대로 된 근본적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토론을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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