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의원연맹 방미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 관세가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차지호, 국민의힘 배준영·조정훈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한 식당에서 특파원단 간담회를 열고, 301조 관세와 대미 투자, 비자 애로, 쿠팡 이슈 등 이번 미국 방문의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 "12.5%에 추가 관세땐 기존 합의 무너져"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국에 12.5% 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로 효력을 잃은 10% '글로벌 관세'를 대신하는 조치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포함한 무역 합의로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어, 두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기존 합의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준영 의원은 "12.5%가 부과된 상황에서 과잉생산 등 사유로 추가 관세가 붙어 15%를 넘어서면 기존 합의가 무의미해지는 만큼, 추가 관세 부담은 없을 것이란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도 "관세 마지노선은 15%이며 이 선을 넘으면 정말 '빨간불'"이라며 "여러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했고, 미국 측은 말을 아꼈지만 우리가 제시한 15% 상한선이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 "조선·AI·에너지, 몇십 년 사이클로 봐야"

의원단은 이번 방문에서 에릭 슈미트(공화·미주리), 스티브 데인스(공화·몬태나), 앤디 김(민주·뉴저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상원의원과 메리 게이 스캔런(민주·펜실베이니아),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브래드 슈나이더(민주·일리노이), 마크 앨퍼드(공화·미주리), 데렉 슈미트(공화·캔자스), 밥 온더(공화·캔자스) 하원의원을 만났다. 데이비드 윌레졸 국무부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도 이뤄졌으며, 일부 면담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배석했다.

배 의원은 "미국 정부도 자국 조선 역량이 사실상 고갈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상업 분야는 물론 군함·국방 쪽에서도 마음이 열려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차지호 의원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는 우리가단기적으로 결정하고 끝내는 투자라기보다, 10년, 20년을 넘어 몇십 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특히 "다음 전환기의 가장 큰 경제는 에너지와 인공지능(AI)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에너지 인프라든, AI 경제의 초반 모델이든, 이 분야를 한미가 함께 초기에 투자해 양국의 협력 관계를 한층 높이고 미래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탐색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와의 면담에서는 비자 문제도 다뤄졌다. 배 의원은 "지난번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불행한 사태, 즉 한국인 근로자들이 장기간 구금되면서 현지 밴더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에 대해 미국 국무부도 잘 인지하고 있었다"며 "앞으로 대규모 투자에 연계된 하청업체·협력사들에도 비자 발급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국무부 일본·한국·몽골 담당 부차관보가 '이 문제를 주한 미국대사관과 긴밀히 논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며 "조선·반도체 등 현장에서 함께 뛰는 밴더들이 비자 문제로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 "쿠팡, 조지아 사태 보복이냐는 인식도"

쿠팡을 둘러싼 미국 의회 내 분위기와 관련해 조 의원은 "만난 의원 중 한 명은 '한국 정부의 쿠팡 대응이 조지아 사태에 대한 보복이냐'는 표현까지 썼다"며 "로비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쿠팡이 한미관계의 큰 '암초'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우발적 발언이었지만 의원들의 인식이 그 정도까지 비약돼 있다는 데서 사안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쿠팡을 둘러싼 왜곡된 인식이 방치될 경우 관세나 투자뿐 아니라 한미 안보 협력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회·정부·기업이 함께 사실관계를 바로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 의원은 "쿠팡이 의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자기방어 위주로 편향된 부분이 있고, 미 국내 현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은 이슈이다 보니 의원들도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정보만 접하면서 생각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며 "좀 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팩트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czoom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