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가 육군사관학교 생도 1명을 장교로 키우는 데 4년간 2억7000만 원 안팎이 투입되는 가운데, 이 막대한 국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임관율·복무 지속률이 동반 하락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군 장교의 약 70%를 차지하는 ROTC(학군) 장교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인센티브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사관학교 중심 통합 논의만으로는 장교 인력 구조의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품위유지비까지 포함된 '2억7000만원'… 실제론 준 현역급 패키지 =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육군사관학교 생도 1명을 4년간 양성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억7037만 원으로, 등록금과 교육비뿐 아니라 품위유지비(생도 봉급), 각종 수당, 급식·피복·기숙사, 교육자료, 탄약, 인력운영, 장비·시설 유지비, 유류비 등 직·간접비 전반이 포함된다.

사관생도는 군인보수 규정에 따라 매달 봉급·품위유지비를 지급받는다. 2025년 기준 월급은 1학년 121만5000원, 2학년 135만 원, 3학년 150만 원, 4학년 165만 원 수준으로 4년 누적 봉급·품위유지비만 6000만~7000만 원대에 이른다. 여기에 당직수당·명절수당·직책수당 등 각종 수당과 전액 국비 급식·기숙사·피복·교재비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준(準) 현역 장교 수준'의 복지 패키지가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생도 1인당 2억7000만 원 수준의 양성비는 서울대 4년 환산 평균 교육비(약 2억4000만 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연세대 1억5800만 원, 고려대 1억3200만 원, 성균관대 1억3000만 원, 한양대 1억1200만 원 등 주요 사립대의 2배를 훌쩍 넘는다.

다만, 서울대·연·고대의 '교육비'가 등록금·교수 인건비·시설비 등 학교 차원의 교육 비용에 한정되는 반면, 사관학교의 '양성비'는 교육+급여+복지+훈련·장비 유지비까지 포괄하는 '풀 패키지' 국비(國費)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의 구조 자체가 다른 고비용 체제라는 점이 KIDA 보고서를 통해 다시 확인된 셈이다.

◆경쟁률·임관율 추락… 3사는 '회복 불능' = 그럼에도 사관학교의 인력 유입·유지 지표는 '경고등'을 켜고 있다. KIDA 분석에 따르면, 최근 선발 경쟁률은 육사 29.8대1, 해사 25.7대1, 공사 37.6대1로 명목상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육군3사관학교는 1.8대1까지 떨어져 사실상 미달 위기에 직면했다.

임관율은 육사 68.5%, 해사 81.8%, 공사 78.7%, 3사 66.9% 수준으로, 특히 3사는 지원율·임관율 모두 "자체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육사 출신 장교의 임관 5년 차(의무복무) 전역 비율도 16%까지 치솟으면서 초급장교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국 4년간 2억7000만 원에 이르는 '풀 패키지' 국비에도 우수 인재 유입, 임관, 장기복무를 동시에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사관학교 체제가 '엘리트 교육급 재정투입, 결과적으로는 중간 이하 결과물'이라는 냉정한 평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30일 전군 지휘서신에서 '사관학교 입학 성적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한 대목 역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사관학교의 선발 경쟁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지원인력 52%… 구조적 비효율과 합동성 공백 = KIDA는 이런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원인으로, 과도한 행정·지원 인력 중복과 시설·인력 운용의 임계 규모 미달을 지목했다.

각 군 사관학교가 별도 캠퍼스·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총 정원 대비 행정·교육 지원인력 비율이 육사를 기준으로 52%에 달해 민간대 단과대 지원인력 비율(6~12%)의 4~9배에 이르고, 학교장 보직 기간도 짧아 중장기 교육혁신의 연속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박사 학위 없는 현역 3성 장군들이 육·해·공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등 군 관련 교육기관 수장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만의 현실이다.  

면담·설문조사에서 사관학교 관계자들은 "개별 학교 차원의 점진적·부분적 개혁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교육자원 집적과 거버넌스 조정을 포함한 통합적 접근 필요성에 공감했다.

생도들은 "장교 기본 정체성 형성에는 효과적이지만, 합동성·데이터·AI·사이버 등 공통 역량 함양 측면에서는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장교단·졸업생은 사관학교 위상이 낮아진 주요 요인으로 '우수 생도 부족'과 '장교 직업 선호도 하락'을 꼽았다.

◆'합동군제=개별 사관학교 유지' 논리는 설득력 떨어져 = KIDA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7개국의 장교 양성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미국처럼 사관학교·ROTC·장교후보생학교(OCS)를 병행 운영하거나, 영국처럼 왕립군사학교에서 단기간(약 1년) 장교를 양성하는 방식, 독일·캐나다·호주처럼 민간대 학위와 군사교육을 결합한 경로, 일본처럼 방위대학교에서 통합사관교육을 시킨 후 간부후보생학교 보수교육을 통해 임관시키는 방법 등 각기 다른 역사·문화·제도에 기반한 '다원적 장교 양성 체계'가 일반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

보고서는 특히 "합동군제를 채택한 해외에서도 개별 사관학교와 ROTC 등 다양한 경로가 병립하고 있다"며 "우리가 합동군제이기 때문에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반드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사관학교냐, ROTC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해 합동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체 장교 양성 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KIDA의 '2+2 통합사관학교'… 정부는 자운대 4년제 완전 통합 선택 = KIDA는 사관학교 교육 비전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수호하는 창의융합형 리더 육성'으로 제시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통합사관학교 체제로 묶는 2+2 네트워크 통합(1·2학년 공통, 3·4학년 군별 교육)을 현실적 절충안으로 제안했다.

통합 범위는 3군 사관학교로 한정하고, 육군3사관학교의 포함 여부는 육군 장교단 의견과 제도적 난도를 고려해 별도 검토 과제로 돌렸다. 통합 부지는 육사(서울), 3사(경북 영천), 충청권, 광주·전남권 등 네 권역을 놓고 비용·교육·균형발전 효과를 비교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통해 대전 자운대에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완전 통합하는 방향으로 통합안을 확정했다. 즉, '육·해·공사 유지+2+2 네트워크 통합' 대신, 4년 전 과정을 단일 국군사관학교에서 운영하는, 완전 통합 학제를 택했다. 입지도 자운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KIDA 용역과 실제 정책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여론은 2+2 선호… 군 내부 반대는 여전 = KIDA 인식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49.1%가 사관학교 통합에 찬성(반대 21%)했고, 고등학생의 42.8%도 통합에 긍정적이었지만, 장교단은 찬성 18.5%·반대 60.9%, 생도는 찬성 3.4%·반대 91.3%로 통합 반대가 절대 다수였다.

통합 방식별 선호에서는 국민·고등학생·장교단·생도 모두 '군별 특성을 유지하는 2+2 네트워크 통합'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다. 국방부가 4년짜리 완전 통합 방식을 택하면서, "여론과 KIDA 용역 보고서 내용을 거스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자운대를 한 곳뿐인 부지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돈 문제와 지역 균형, 군사적 효율성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따져보고 결정했는지 설명하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사관학교만 보는 개혁의 문제점 = 문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사관학교 통합 논의만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실제 한국군 장교단의 주력인 ROTC(학군장교) 체계는 그대로 방치된다는 데 있다. 현재 연간 신규 임관 소위 약 5000명 중 학군사관후보생(ROTC) 출신이 약 70%를 차지하고, 사관학교·3사관학교·학사장교 등을 모두 합쳐도 나머지 30%에 불과할 만큼, ROTC는 한국군 장교단의 '주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방 야전부대일수록 ROTC와 3사 출신 비중이 높고, 실제 중대·대대급 지휘 현장에서 보병·포병·기갑 등 주력 전투부대를 이끄는 장교 상당수가 ROTC 출신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ROTC 인력 기반이 흔들릴 경우, 합동 작전의 말단·중간 지휘부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ROTC에는 3학년 선발 시 일시금 지원과 매월 수십만 원대 생활비 지급, 4학년 때 장기복무를 신청하면 추가 일시금을 받는 등의 복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OTC 후보생들이 체감하는 지원 수준은 사관학교 생도에게 투입되는 4년간 2억7000만 원 규모의 '풀 패키지' 국비에 비하면 현격히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ROTC를 준비하는 우수 인재 입장에서는 등록금·생활비·장기복무 인센티브가 민간 대기업·전문직 진로와 견줄 만한 매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역·예비역 장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육군 ROTC 지원은 2019년 1만1500여 명에서 2022년에는 40% 가까이 줄었다. 서울대 ROTC 지원자는 최근 2년 연속 24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렀으며, 육군은 2023년 전반기 ROTC 후보생 경쟁률이 1.6대1까지 떨어지자 창군 이래 처음으로 추가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서울·수도권 주요 대학 학군단 지원이 역대 최저치를 찍고, ROTC의 직업·진급 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관학교에만 4년간 2억7000만 원대의 고비용을 쏟아붓는 현실에 이른바 '비사(非士)' 출신 장교들의 괴리감과 실망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ROTC를 빼놓은 통합, 장교단 '동시 붕괴' 부를 수 있다 = 이런 식으로 ROTC에 대한 국가적 인센티브 설계는 뒷전으로 미뤄둘 경우, 우수 인재는 ROTC·사관학교 모두를 외면하고 민간으로 빠져나가는 '동시 붕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요컨대 자운대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사관학교 통합은 장교 양성 체계 재편의 한 축일 뿐, 한국군 장교단의 70%를 차지하는 ROTC 체계에 대한 전면적 재설계·인센티브 강화 없이 '합동형 엘리트 장교단'은 성립하기 어렵다.

군 전문가들은 "고비용 사관학교 개혁과 ROTC 기반 지원정책을 함께 묶어 '사관학교+ROTC+학사장교' 전 장교 양성체계를 하나의 종합 설계도로 다시 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는 합동 지휘부뿐 아니라 한국군 장교단 전체의 기반을 잠식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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