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탓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장관이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다"며 "건강상 문제도 있고 돌아오겠다는 의사 표현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 장관은 참모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는데, 여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하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이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 장관과 평소 가까운 사이라고 밝힌 김 의원은 "본인이 워낙 건강상 문제 때문에 계속 사의 의사를 표명해 온 게 사실"이라며 "정 장관 말을 들어봐야 할 거 같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장관이 공소청 설치까지는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자 김 의원은 "너무 많이 (정 장관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사의 의사가 아주 강한 걸로 파악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그렇게 느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들어가서 회의해보니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이번 과정에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검찰개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범죄 위험을 느끼는 시민들이 있다. 특히 여성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늘어나는 성범죄라든지 스토킹 범죄라든지 그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혹시 검찰개혁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잘 보호받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다"며 "충분히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개혁의 적'으로 몰아가며 공격하는 행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과도한 비난과 욕설에 시달렸다며, 이런 식의 여론몰이는 정작 필요한 정책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좌표찍기, 공격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몰고가는 인플루언서들의 행태에는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치인들은 특히 그런 행동을 하면 안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이 논의가 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검찰개혁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처럼 다뤄져 온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여러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은 이미 완전히 분리됐고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로 검찰의 권한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이며, 보완수사권은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 중 하나로 논의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조국 대표가 최근까지도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유지가 당의 입장이라고 밝혀왔음에도 실제로는 마치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산되면 검찰개혁 전체가 실패하는 것처럼 몰아가며 필리버스터 협조 중단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수사랑 기소가 완전 분리되고 보완수사권도 없고 전건송치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태도로 설명을 해줘야 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의견을 바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대 당이나 상대 당 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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