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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에 사라진 대환대출..."치솟는 금리·연체율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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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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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시중은행이 27일 주담대 금리 상단을 7%대 후반으로 올려 차주 이자 부담이 급증했다.
  • 기준금리·코픽스 상승과 대출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연체율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 부동산·총량 규제와 갈아타기 금리 인상으로 대환대출이 사실상 막혀 하반기 가계부채 리스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대 은행 주담대 금리 상단 7.5% 넘어서
코픽스 상승·기준금리 인상 영향
대출 총량 규제에 갈아타기도 어려워
연말 추가 인상, 연체 리스크 확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7.5%를 넘어서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대출 총량 규제로 '갈아타기'마저 어려워지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4~7.5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4%대에서 6% 중반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1~1.5%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7.27 peterbreak22@newspim.com

주담대 금리 상승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상승의 영향이다. 은행권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지난 6월 전월 대비 0.15%포인트 오른 3.05%를 기록하며,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5%에서 2.75%로 인상하며 긴축 사이클에 돌입한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인상 가능성과 함께, 금융시장 충격을 고려해 10월 인상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세 차례 추가 인상이 이뤄져 기준금리가 3.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미 연간 증가 목표를 넘어선 상태다. 이달 들어서도 17영업일(23일 기준) 만에 약 2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주식투자를 위한 '빚투'와 주담대 수요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금리 상승에 따라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평균 0.33%로, 전분기 말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6년 1분기 말(0.36%)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에는 대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지만 차주들의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대출 규모 축소를 권고하고 있으나, 총량 규제로 신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향후 추가 대출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7.27 peterbreak22@newspim.com

이자 부담 완화 수단이었던 '타행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역시 사실상 위축됐다. 해당 제도는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로, 2023년 도입 이후 같은 해 말까지 약 508억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냈다.

하지만 지난해 6.27 부동산 규제로 소유권 이전 3개월 이후 취급하는 주담대는 모두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 대출 갈아타기 또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차주 이용이 급감했다.

이후 은행들이 당국 유권해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상화했지만 이번에는 총량 규제로 대환대출을 차제를 제한하면서 현재는 일부 은행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금리 자체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점도 대출 갈아타기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이날 기준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타행대환 상품의 최저금리는 5.33~5.82%로 주담대 최저금리 4.19~4.63% 대비 최대 1.7%p 가량 높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 갈아타기를 막기 위해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조정으로 금리 자체를 높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품 가입이 중단된 이유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이 이미 연간 대출 총량을 초과한 만큼 하반기에는 '셧다운'에 준하는 관리에 들어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미 실행된 대출의 경우 차주들이 금리 상승기에 쉽게 대환하기 어려워 이자 부담 증가와 연체율 상승 등의 여파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금리 상승으로 차주의 이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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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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