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형소법 개정안 처리 이후 거취를 결단할 수 있다는 동반 사퇴설까지 흘러나오면서 검찰 내부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대통령 주변 분들과 많이 의논해 왔다"고 사퇴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완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소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한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검찰 안팎에서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사퇴설이 제기된다. 구 대행은 이날부터 휴가에 들어갔으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소법 개정안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검 관계자는 "대행이 사퇴를 고심하거나 저울질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안이 현재 여당 당론대로 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구 대행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투톱'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동시에 사퇴설에 휩싸이자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보면서, 검찰 제도의 근간을 부정하는 입법 폭주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검찰 내부도) 전반적으로 안타까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정 장관과 구 대행이 직을 걸고서라도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더욱 선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검사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리에 연연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사의를 표명하더라도 퇴임식 등 공식적인 기회를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한 입장과 우려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분명한 입장 표명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장관과 총장 대행이 '항의성 사의'를 할 거라면,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게 아니면 공소취소 등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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