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에 대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대출과 부동산 매매는 온갖 규제로 틀어막고 자신들은 사금융 외상매매로 엄청난 부동산 매도 차익을 누리고 있다"며 "내 편만 대출되고 남들은 대출 불가인 지독한 '내론(loan)남불'"이라고 적었다.

이는 이 대통령 부부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잔금 마련 사정을 고려한 조치로, 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 본인은 장특공 세금 할인 혜택을 모두 받아놓고 집을 팔자마자 국민의 재산을 뜯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약 5억원이 넘는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장특공제 폐지를 꺼내 들기 직전 '무이자 근저당 외상매매'로 황급히 집을 팔아치운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의 불로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고에 귀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세제 정책과 관련해 국세청장이 직접 목소리를 낸 것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세제 설계는 재정경제부와 국회의 권한인데 집행기관인 국세청 수장이 왜 나서서 세제 개편을 왈가왈부하느냐"며 "이 대통령이 시킨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논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당 집을 팔자마자 3배 보유세 폭탄을 운운하는 것도 파렴치하다"며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으로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더니 보유세 폭탄까지 3배 레버리지냐"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십 년 동안 한 집에서 살아온 1주택 실소유자에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명목상 집값 상승분을 차감해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초고가 주택 사례 하나를 침소봉대해 평범한 중산층과 실거주자를 투기 세력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만 두 번 죽이는 어떠한 새로운 증세도 단호히 거부한다"며 "보유세 3배와 장특공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규제로 틀어막은 국민의 정상적인 은행 대출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임 청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완전 폐지를 공식화한 것이 아니라 고가주택일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현행 제도의 역진성을 지적하며 미세 조정 필요성을 주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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