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레버리지 배수 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기본예탁금 상향만으로 시장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데 업계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6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시장 상황 설명에 이어 업계 의견 청취와 참석 의원들의 제도 제안이 이어졌으며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특위 오기형 위원장과 김남근 간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 결과를 설명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재 배수 조정(1.5배)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현재 나온 대책으로 충분히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자산운용사나 증권사의 얘기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배수 자체를 조정하는 것은 수익자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프로세스지만 이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 (오늘 간담회는) 그것까지를 확인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도 배수를 1.5배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했었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아이디어 중 하나는 기초자산에 대한 지수를 1로 할 것이냐 0.75로 할 것이냐인데 0.75로 하면 레버리지 2배니까 사실 1.5배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 실행 가능하냐 또는 시장에 대한 신뢰 문제와 관련해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는 별개로 남아 있다"며 "사회적 토론을 거친 뒤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예탁금 상향 효과를 두고는 업계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는 것이 특위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 계좌 수를 10분의 1로 줄이고 하루 거래량을 60% 줄여 40%까지 만들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0만개가 넘는 계좌 수가 1만개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김 의원이 전한 업계 추산이다.

이강일 의원도 "예탁금 3000만원 이하인 분들의 거래 빈도가 90%를 넘어서고 있고 총 거래대금의 60%를 차지한다"며 "500만원, 1000만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형태로 투자를 하는데 시드머니가 크면 안정성을 보면서 투자한다. 그런 의미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추가 대책은 시행 이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게 특위의 방침이다. 김 의원은 "시행되는 걸 보고 안정이 되면 추가적인 대책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추가 대책 중 하나로 상품 명칭 변경을 고려 중이다. 오 위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라는 명칭 자체를 문제 삼으며 "지수 펀드의 특징은 분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리스크를 분산하는 ETF가 사라지고 몰빵 투자 리스크를 더 감내하게 하는 것에 ETF라는 단어를 붙이면 본래의 문제의식과 충돌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이 상품은 ETF라는 상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고위험 파생상품이라고 따로 특정해서 사회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다. 제안이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상장폐지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장 급하게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오히려 주식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예탁금 상향과 괴리율 관리, 교육 강화를 통해 상품의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업계 역시 과장 광고와 마케팅을 자제하고 고객 상담·교육 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장이 단기 과열 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해 신규 상장 잠정 중단과 광고 금지, 괴리율 관리 책임 제고, 기본예탁금 강화 등을 담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이달 24일에는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대용증권을 예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조치의 시행 시기를 올해 8월에서 이달 31일로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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