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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러 제재안 '패키지'서 '개별' 방식 변경 검토… '만장일치'를 인질 삼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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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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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가 27일 러시아 제재를 대형 패키지 대신
  • 개별·소규모 제재 방식으로 전환 검토했다.
  • 그리스가 자국 해운사 다이나가스 보호 위해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큰 '패키지'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별 제재안 또는 몇 개의 소그룹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U는 지금까지 21차례에 걸쳐 대러 제재안을 의결했는데 만장일치가 필수인 의사결정 시스템 때문에 여러차례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최근 21차 제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를 운송하는 자국의 한 해운사를 대러 제재 분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1차 제재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파란이 일었다. 

EU는 지난해 10월 20차 제재안에 내년 1월부터 러시아산 LNG를 비EU 국가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리스는 이 제재에서 자국의 해운사 다이나가스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결국 EU는 그리스의 요구를 들어주고 21차 제재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AI 일러스트=장일현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대러 제재안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가 거부권(veto)을 행사하는 기회를 줄이기 위해 '표적화된 제재'를 신속히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몇몇 국가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장일치 제도의 허점을 계속 파고드는 만큼 이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FT는 "EU 집행위와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하게 지지하는 회원국들 사이에서 힘을 얻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제재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또는 소규모 주제별로 묶어서 합의하고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 EU 집행위 관계자는 이번에 어렵게 통과한 21차 제재안을 언급하며 "이번이 마지막 '패키지 제재'가 될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했다. 

FT는 "그리스 다이나가스의 러시아산 LNG 수송 허용은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가 완화된 첫 사례"라면서 "그리스의 접근 방식은 사실상 다른 제재들을 인질로 잡은 것이었다"고 했다. 

제21차 제재안에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와 러시아 금융기관 94곳에 대한 전면 자산 동결, 33개 은행에 대한 거래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됐다.

당시 협상에 참여했던 다수의 EU 외교관들은 그리스의 이런 전술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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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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