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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재가입자 19만명..."사회 안전망 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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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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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가 28일 노란우산 재가입자 18만8000명을 밝혔다.
  • 노란우산은 폐업 자금을 넘어 소상공인 재도전을 도왔다.
  • 음식점·숙박업 재가입률이 높아 사회안전망 역할을 입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제금 수령 후 재창업·재가입, 소상공인 재도전 마중물 효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이 폐업 자금을 넘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이끄는 '재도전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노란우산 재가입자 수가 지난달 말 기준 총 18만8000명이라고 밝혔다.

노란우산에 가입해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을 받은 후 사업 재기에 성공해 '노란우산'을 재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많다는 것은 노란우산의 혜택이 현장에서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노란우산의 주요 혜택은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및 공제금 압류 금지, 연 복리 이자 등이다. 부금 납부기간에 사업소득 공제 받고,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시 부금 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진=중기중앙회]

실제로 노란우산에 재가입한 윤혁진(44세, 남)씨는 2014년에 월 부금액 약 40만원으로 가입해 2020년 폐업공제금 약 2400만원을 지급 받았다. 윤혁진 대표는 "파스타 가게 폐업 후 지급받은 공제금으로 위기를 넘기고 새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다"며 "매월 부담 없는 금액으로 납부했는데, 받을 때 목돈으로 받아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란우산 재가입자 현황을 살펴보면 가입기간은 '3년 미만'이 54.1%, '3년 이상 5년 미만'이 20.8%로 대부분 가입 후 5년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 받았다.

1인당 평균 공제금은 약 1200만원이며, 월 부금액은 평균 약 28만원이다. 재가입 후 월 부금액은 30만 3000원으로 약 8%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경기 변동에 민감한 음식점·숙박업의 재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음식점·숙박 업종의 재가입자 수는 약 5만명으로 전체 재가입자의 약 26.3%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가입자 중에서 음식점·숙박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17.7%) 보다 약 9%p 더 높은 수치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폐업과 재창업이 빈번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재가입률이 높다는 것은 노란우산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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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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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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