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직접 제안한 생활밀착형 규제개선 과제 5건을 선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방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부터 물류 취약지역 배송 개선, 방치차량 재활용, 자율주행 물류 기반 구축까지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한 불편을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417건의 제안 가운데 정책 효과와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우수 2건, 우수 2건, 아이디어상 1건 등 총 5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우수 과제로는 '고속도로 IC·톨게이트 환승정류장 연계형 DRT 도입'이 선정됐다.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버스터미널이나 철도역까지 이동 시간이 길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DRT 운행 지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착안한 제안이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톨게이트를 환승거점으로 활용해 DRT를 연결하면 별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 없이 광역교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최우수 과제는 DRT를 활용한 물류 취약지역 배송 서비스 개선이다.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DRT에 소형 화물 운송을 허용해 공차 운행을 줄이고 배송 지연과 추가 배송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단기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우수 과제로는 무단 방치 차량을 자동차 관련 학과와 교육기관의 실습용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교통약자를 위한 실시간 무장애 환승길 안내 서비스 구축이 선정됐다. 방치차량을 교육 자원으로 활용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정비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엘리베이터 고장과 공사 정보 등을 반영한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이디어상에는 자율주행 화물차 전용 스마트 물류중계거점 조성 방안이 이름을 올렸다. 고속도로 나들목과 물류단지 등에 차량 점검과 관제, 운전자 교대, 비상 대응 기능을 갖춘 거점을 구축해 자율주행 화물운송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기술 성숙도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이들 수상작 외에도 공동주택 주차·충전로봇 도입, 부동산 정보 데이터 표준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스타트업, 민간단체 등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법령 개정과 규제특례, 행정 개선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AI Q&A]

Q1. 이번 공모전에는 얼마나 많은 제안이 접수됐나?
A. 지난 3월부터 약 5주간 진행된 공모에서 총 41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실현 가능성과 국민 편익, 정책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5건이 선정됐다.

Q2.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내용은 무엇인가?
A. 고속도로 IC·톨게이트를 활용한 DRT 확대와 DRT를 활용한 물류 취약지역 배송 개선이 선정됐다. 모두 기존 교통 인프라를 활용해 이동 편의와 물류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Q3. 선정된 아이디어는 바로 시행되나?
A. 아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과 규제샌드박스 적용 여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증이 필요한 과제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Q4. 자율주행 물류거점은 어떤 내용인가?
A. 자율주행 화물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점검·관제·운전자 교대 등을 지원하는 전용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이다. 다만 기술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된다.

Q5.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 제안을 계속 받을 계획인가?
A. 그렇다. 국토부는 국민 공모전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민간협회 등과의 정례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으로 연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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