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방정부 수준에 머물던 자살 긴급상황 대응이 관계부처 합동 '국가자살대응실' 중심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해 위기 포착부터 대응까지 전주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되는 긴급대응 강화방안은 실제 발생한 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위기 요인의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발표됐던 자살예방 대책을 뛰어 넘어 위기에 즉각 대응하고 생명을 구하는 최전선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신체적·정신적 치료만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대응 방식도 벗어난다. 자살시도자 생활 전반에 대해 국가 책임 아래 일상 복귀까지 필요한 모든 지원이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한다.

위기 포착을 위해서는 자살예방상담전화인 '109'를 강화한다. 상담원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담원의 업무 자동화를 실시한다. 특히 '자살·자해' 등의 위험 키워드를 검색한 이용자에게는 109 등 안내 배너가 표시하도록 한다.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초기 개입도 강화한다. 최전선에서 종사하는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출동 수당을 도입해 현장에서 시도자를 적극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심야·공휴일에도 자살시도자에 대한 긴급대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경찰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장출동이 어려운 경우는 전문가가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살시도자의 위험도를 평가해 적합한 치료·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긴급복지·그냥드림 등 복지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초기 지원을 강화한다.

자살시도자가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귀가 전에 단기 상담·보호, 사례관리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도 도입한다. 정신응급 치료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응급을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상을 391개에서 2000병상까지 확대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13개소에서 17개소로 확대한다. 정신응급병상 수가 개선과 함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의 전국 확대도 추진한다. 정신과 진료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체 응급치료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신체 치료 종료 시 국가가 정신치료와 상담기관으로 이송·연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퇴원 후 밀착관리를 위해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도 100개소에서 내년 103개소까지 확충한다. 이 센터는 의료기관 내 설치돼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위험평가, 상담, 단기사례관리를 제공한다. 센터장은 긴급복지 추천 권한을 부여받아 자살시도자의 생계·경제적 어려움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실업·채무, 가족·교우 문제 등 각종 복합적인 위기요인 해소를 위해 기관 간 상호 의뢰를 연계 중인 취약계층 지원기관도 확대한다. 관리체계에서 이탈하는 상담·치료 미동의자와 중단자는 집 앞에 메모를 남겨두는 등 지속적으로 설득해 끈기있게 설득한다.

치료와 상담이 끝난 종료자나 유가족 일상을 위한 지원도 마련된다.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역의 전문가 심리 상담을 우선으로 제공한다.

자살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유족, 지인, 직장, 학교 등을 대상으로 위기 확산을 예방한다. 사망 원인도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 유족을 보호할 예정이다. 치료비, 주거비용, 학자금,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족 원스톱 지원사업'도 지난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국가자살대응실'을 통해 국가 책임도 강화한다. 현행 자살 긴급상황 대응은 기초 지방정부와 위탁기관 수준에서 종결되고 있다.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국가자살대응실'에서 합동으로 근무해 자살시도·사망 사건에 대한 원스톱 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자살시도자와 같은 고위험군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고 조기에 밀착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자살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복지부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고위험군이 단절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실을 비롯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생명안전망을 두텁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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