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주택 의원은 정부의 2026년산 논콩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30일 열리는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표 발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벼 대신 논콩 재배를 적극 권장해 놓고 재고 증가를 이유로 정부 수매 물량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것은 정책을 믿고 생산을 확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국산 콩 재고 증가와 비축창고 포화 등을 이유로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물량을 지난해 6만톤에서 3만톤으로 50%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수매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민간 유통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논콩이 대량 공급돼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전북은 정부 전략작물 정책에 적극 참여하며 전국 최대 논콩 주산지로 성장했다. 지난해 전국 논콩 정부 수매량 약 5만7000톤 가운데 전북에서만 약 3만8000톤이 수매돼 전체의 67%를 차지한 만큼 정부 수매 축소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생산 확대는 정부가 요구하고 공급 과잉의 부담은 농업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책임 있는 농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책 실패의 부담을 농업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위기와 국제 곡물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산 콩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수매 축소 대신 국산 콩 소비 확대와 비축 확대, 공공급식 및 가공산업 연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2026년산 논콩 정부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와 지난해 수준 이상의 수매 물량 확보, 전략작물직불제의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 중단, 국산 콩 비축 확대와 소비 활성화 등 중장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주택 의원은 "정부가 먼저 논콩 재배 확대를 독려한 만큼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농업인의 신뢰 회복과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논콩 수매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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