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경남 사천시민참여연대와 KAI 노동조합이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확대와 경영참여 움직임에 반대하며 정부가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장기 발전 전략과 KAI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안보와 기술주권,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는 KAI의 경영권 문제에 침묵하지 말고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미래 비전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AI가 1999년 정부 주도로 삼성항공, 현대우주항공, 대우중공업 항공사업부를 통합해 출범한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기업"이라고 평가하며 "KT-1 기본훈련기와 T-50 고등훈련기, KUH 수리온, LAH 소형무장헬기, KF-21 전투기 개발을 비롯해 누리호 총조립과 위성 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을 수행하며 국내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이 아닌 국민의 세금과 정부 정책, 연구기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헌신이 함께 만든 국가적 자산"이라며 "KAI는 특정 재벌 계열사가 아니라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축으로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들은 최근 한화그룹이 KAI 지분을 확대하고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향후 경영권 확보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방산 수직계열 구조에 KAI까지 편입될 경우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의 경쟁이 약화되고 협력업체의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며 "국가가 오랜 기간 육성해 온 항공우주 체계종합 역량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문제는 산업정책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과 유럽, 일본,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도 핵심 항공우주·방산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인 관리와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국가전략산업에 걸맞은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AI의 미래는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정부가 KAI의 지배구조와 향후 운영 방향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에 ▲국가 항공우주산업 장기 발전전략 제시▲KAI의 독립성과 체계종합 역량 보장 ▲특정 기업으로의 산업 집중 방지 ▲KAI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사천을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 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항공우주산업은 시장 논리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정부의 신규 출자와 공공부문의 참여 확대 등을 통해 KAI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KAI 경영은 정치적 고려나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가가 육성한 항공우주산업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산업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