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할 경우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의 교육 여건이 먼저 악화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개편이 지역 교육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재정 규모를 정하면 농어촌 소규모학교 유지와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등 지역마다 다른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지금도 큰데 교부금이 줄면 더 심각한 격차가 생길 것"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맞춤형 학급, 고교학점제 등 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데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현재의 교육을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학교는 약 268개교로 전체의 18% 수준이다. 권 교육감은 "학생이 줄어도 학교와 학급, 급식과 통학 지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결국 학교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소멸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도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과 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 비용은 그대로 존재한다"며 "학생 수는 줄어들어도 교육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농산촌과 소규모학교의 교육 여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울산 학교 건물에 화재 위험이 있는 드라이비트가 아직 30%가량 남아 있다"며 "철거 업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이 부족해 차례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 안전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비를 뽑아보니 2800억원이었지만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670억원에 불과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학교가 지역의 정주 기반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학교를 학생만의 공간으로 두지 말고 노인과 주민, 학부모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투자를 줄일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기 위해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혁 사례를 소개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기초자치단체 통폐합과 함께 12년 동안 초등학교 2231개교와 중학교 491개교가 통폐합됐다"며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교원을 충분히 채용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규슈 남부의 지역소멸이 심각한 곳에 있는 학교를 가보면 한국 학교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며 "최근 한국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일본의 국고보조금 개편과 유사한 맥락으로 흐르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재익 전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 고정경비가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해 실제 가용 재원은 많지 않다"며 "교부금을 형평성만이 아니라 학교가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만큼 충분한지의 관점에서 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부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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