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0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사고는 불량 용접과 감리 소홀 등 부실시공이 겹쳐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 국토부는 시공·감리업체에 영업정지 등 처분과 고발을 추진하고 용접 기준 강화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근로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 붕괴사고는 용접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넣은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이 겹쳐 발생한 인재(人災)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수사기관과 조사 결과를 공유해 형사책임도 묻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1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는 옥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트러스 구조물의 용접부가 파손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숨졌다.
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전체회의 20회와 현장조사 5회, 관계자 청문 2회를 진행하고 용접부 비파괴검사와 정밀 구조해석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사고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불량 용접과 부실한 품질검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 시공된 용접 접합부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 수준에 그쳤다. 콘크리트 타설로 건축물 하중이 증가하자 약해진 용접부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면서 전체 구조물 붕괴로 이어졌다.
용접 과정에서는 접합부 내부에 철근 등 이물질을 임의로 넣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불완전한 용접시공이 붕괴를 일으킨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관리·감독 절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시공사는 공사에 앞서 적정한 용접 방법과 순서를 담은 시공상세도 작성을 소홀히 했다. 현장에 투입한 용접사의 작업 능력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리 역시 부실하게 작성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용접사 기량 확인과 시공 이후 용접부 검사 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조위는 사고의 주된 책임이 시공사의 부실시공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단했다. 설계부터 시공, 검사에 이르는 용접공사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6월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추가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계획 미이행과 품질관리기술인 관리 부실, 무등록 업체에 대한 재하도급 등이 적발됐다. 용접부에 철근을 넣거나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도 재차 확인됐다.
익산국토청은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벌점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난도가 높은 용접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감리자가 용접계획과 시공 후 검사계획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 용접사의 자격과 기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능인력 교육을 확대하고 숙련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 전달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 책임이 확인된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추진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과 고용노동부에도 조사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병정 사조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I Q&A]
Q.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는 언제 발생했나?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광주대표도서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옥상층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트러스 용접부가 파손되면서 구조물이 무너져 근로자 4명이 숨졌다.
Q.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설계와 다른 방식으로 용접이 이뤄졌고 용접부 내부에 철근 등 이물질이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시공된 용접부 강도는 설계강도의 22~31%에 불과해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늘어난 하중을 견디지 못했다.
Q. 감리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나?
감리는 미흡한 시공상세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용접사 기량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 용접이 끝난 뒤 실시해야 할 품질검사와 현장 관리·감독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Q.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어떤 처분을 받나?
국토부는 시공자와 건설사업관리자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벌점과 과태료 부과,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고발도 병행한다.
Q.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는 표준시방서를 개정해 용접 품질검사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용접사 자격과 기량 검증을 강화하고 감리자의 용접계획·검사계획 확인 의무도 명확히 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