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민패널 10명 중 6명 이상이 지역의료의 최우선 가치로 '의료의 질'을 꼽은 가운데 실력과 경험을 갖춘 의료진 확보가 지역병원 이용률을 높이는 핵심 열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1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결과, 시민패널의 약 60%는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 안에서 최소한 경증, 야간·휴일의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이 보장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내 치료'(48.1%), '퇴원 후 재활·요양'(40.6%)도 시·군·구 안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패널의 52.2%는 진료권 안에서 최소한 입원·일반 수술(맹장 등)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52.9%는 시·도 안에서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지역의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가치로는 '의료의 질'이 64.5%로 집계돼 의료접근성(35.1%)보다 높았다. '국립대병원·종합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을 이용하겠다'고 한 시민패널은 81.1%에서 토론회 후 89.6%까지 상승했다.

지역 거점병원을 신뢰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이 68.9%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병원을 먼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려 방안을 조사한 결과, 시민패널의 56.7%는 '상급병원이 필요할 때는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와 신속한 예약을 보장하는 방안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시민패널 51.9%는 지역·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 공급 방식에 대해 '공공병원 집중 투자를 통한 안정적 보장'이라고 답했다. 47.4%는 '역량 있는 민간병원에 공공적 역할 부여를 통한 내실 있는 보장'을 택했다.

다만, 공공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심으로 강화하되 의료취약지는 민간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보완적 공급체계로 활용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민간병원 활용 시에는 회계 투명성, 관리·감독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역에 지역·필수의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 이용량이 적은 지역의 의료시설은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지지(61.8%)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 유지'(37.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취약지의 경우 공론화 전 과정을 거친 후에도 유사하게 인근 지역과 통합·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50.8%,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로 나와 의료취약지 여부에 따라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은 '응급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체계 구축'이 96.6%로 높았다.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은 96.4%다.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안에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체계 구축(25.4%),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23.9%),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해 서울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23.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지역의사 선발·의무 복무(89.4%), 5년 이상 근무 계약 의료진 거주 여건 지원(88.9%), 필수·지방일수록 더 보상하는 수가체계(87.4%) 순으로 높았다. 인력 정책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지역의사 선발·의무복무(88.6%), 거주 여건 지원(84.1%), 보상 수가체계(82.2%), 의료사고 안전망(61%) 순이다.

정기현 혁신위원장은 "의료혁신 시민패널의 숙의 결과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심층 분석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미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비롯한 의료혁신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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