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소기각 사유'를 신설한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즉각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며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이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은 30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野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재판 취소 패키지…사법 사망 선고"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해당 조항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에 내려진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공소기각 사유가 새로 추가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기각 및 공소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완수사권 박탈로도 모자라 이재명 재판 취소용 공소기각 사유 확대까지 끼워 넣었다"며 "말 안 듣는 검사들 쫓아내고 고분고분한 판사 시켜서 이재명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 선고다. 이재명 정권,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며 "국민과 함께 싸워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된다"며 "이것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법치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 무죄 가능성이 없고, 공소취소는 여의치 않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공소기각법을 만들어서 억지로 끼워 맞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보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감옥에 안가기 위해 공소취소가 플랜A, 독재명 연임개헌이 플랜B, 공소기각이 플랜C"라고 주장했다.

◆ 與 "공소기각은 중대 위법수사로부터 국민 보호하는 헌법상 안전장치"

그러자 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소기각과 공소취소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 거짓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소취소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기각은 법원의 재판"이라며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이다. 형사소송법은 검찰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며 정치공세만 이어가고 있다"며 "경기를 뛰지 않은 선수가 종료 휘슬이 울린 뒤 판정에 항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역공을 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