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7월30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정부가 넷플릭스와 월트디즈니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부과해온 부담금 제도를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의 반발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세계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도입될 새로운 제도 하에서 여전히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법무부 측 변호사는 지난 7월 17일 연방항소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정부가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기본 부담금 요건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마크 밀러 문화부 장관의 대변인 헤르민 랑드리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플랫폼들은 여전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캐나다 및 원주민 콘텐츠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이번 조치를 생계비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그동안 자신이 추진해온 일련의 소비자 중심 세금 인하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캐나다 미디어 업계에 연간 6억 캐나다달러(약 4억 2600만 달러)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발표했으며, 이는 부담금 인상 시 업계가 받았을 재정 지원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니 총리는 수요일 기자들과 만나 "대다수 캐나다인이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두 개씩은 이용하고 있고, 이는 실질적인 돈이 나가는 문제다. 이런 비용은 쌓이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나은 방식이 있다고 판단했고, 문화 부문에 투자를 단행했으며, 그에 맞춰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는 생계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2024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캐나다 내 매출의 5%를 캐나다 영화·TV 제작에 투입하도록 의무화해왔다.

지난 5월 캐나다 미디어·통신 규제 당국은 스트리밍 기업에 대한 부담금을 캐나다 내 매출의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할리우드 경영진들과 피트 후크스트라 대사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후크스트라 대사는 당시 이 같은 계획이 "미국 기업들을 표적 삼아 세금을 매기고 새로운 차별적 무역 장벽을 세움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hhw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