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가 2027년도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국내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 10곳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재지정했다.

금융위는 31일 정례회의를 통해 신한·하나·KB·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동일 계열 은행을 포함한 총 10개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 결과는 전년과 동일하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선정된 금융사에는 추가 자본 적립 등 강화된 건전성 규제가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2016년 도입 이후 매년 대상이 선정되고 있으며, 현재 추가 자본 적립 비율은 1%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복수의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금융사 영향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기준 점수를 상회했으나, 정부 지분 보유 및 손실보전 구조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에 지정된 금융지주와 은행은 2027년 중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적용받게 되며, 동시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기존과 동일한 기관이 선정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향후에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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