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6 세제개편]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으로…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3일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 전체 주택가액·거주 여부 기준으로 바꾸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 실거주 1주택 공제는 14억원·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2028년부터 과세표준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제한해 중간 가격대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고 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는 정상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부, 3일 '2026 세제개편안' 발표
2028년 가액 기준 0.5~5.0% 단일 세율표
다주택 기본공제 '4억+거주주택 비중'
고령·장기거주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전체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실제 거주하는 중간 가격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로는 약 20억원 수준이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 거주용 1주택 14억원, 비거주 1주택 9억원으로 차등화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세액공제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개편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거주 여부 따라 기본공제 14억·9억으로 갈려…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개편 후에는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은 9억원으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 나머지 개인은 기본공제 4억원에 거주주택 비중에 따라 최대 5억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전체 보유 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추가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거주주택이 없다면 4억원만 공제받고, 전체 보유가액 가운데 거주주택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최대 9억원까지 늘어난다. 주택 수만 보는 대신 보유한 주택을 실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과세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한다.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밖의 1·2주택자는 2027년부터 현행 60% 대신 7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7년 70%, 2028년 이후 80%를 적용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70%를 적용받는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2028년 주택 수별 차등세율 폐지…과세표준 기준으로 일원화

종부세율은 2028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하나의 세율표를 적용한다.

현행 종부세는 1·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서로 다른 세율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구간은 세율이 같고,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재경부는 토론회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세율을 달리하는 방식이 과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예컨대 전체 보유가액이 같더라도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에게 서로 다른 세율표가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2027년에는 중간 단계로 1·2주택자의 일부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인상한다. 2028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구간별 0.5~5.0%의 단일세율표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5%, 3억~6억원은 0.7%, 6억~12억원은 1.3%, 12억~25억원은 2.0%, 25억~50억원은 3.0%, 50억~94억원은 4.0%, 94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된다.

정부는 거주용 1주택을 기준으로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0억~30억원 수준은 세액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 수준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과세를 정상화한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3 hyun9@newspim.com

◆ 보유 세액공제→거주공제…2028년 한도 600만원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도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연령공제는 유지한다. 다만 보유기간 공제는 2027년에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뒤 2028년부터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로 전환한다.

2027년에는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0년 이상 15년 미만 20%, 15년 이상 25%를 적용한다. 거주기간 공제율은 각각 20%, 40%, 50%이며 납세자는 보유공제와 거주공제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선택한다.

2028년 이후에는 보유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의 거주공제만 적용한다.

연령공제와 거주공제를 합한 공제율은 최대 80%지만 실제로 차감할 수 있는 세액에는 한도를 신설한다. 2027년 최대 800만원, 2028년 이후에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에서 200%로 높인다. 다만 고령·장기거주 1주택자의 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납부유예는 확대한다.

납부유예 소득요건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65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소득의 10% 이상이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거주용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낮추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는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