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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형사사법체계 바뀌어도 마약범죄는 '합동수사' 필요"...검·경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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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준호 합수본 1부본부장이 30일 마약수사 합동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 검·경 합수본 출범 후 수개월 만에 마약 유통망 전체 판세를 조망할 수 있게 돼 수사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고 했다.
  • 형사사법 체계 개편 속에서도 마약청 신설 전까지 합수본 존속과 원팀 합동수사 유지가 국가적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마약범죄합수본 신준호 차장검사·고혁수 총경 합동 인터뷰
"합수본 '한 몸'처럼 움직여…현장 대응력 대폭 강화"
"'마약청' 같이 일관되게 관리하는 조직 필요하다"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 "마약범죄합수본에 검찰·경찰의 핵심 역량을 모아놓으니 불과 2~3개월 만에 마약 범죄의 전국적인 '판세'가 보이더라. 그동안은 굉장히 파편화된 수사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향후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더라도 마약수사에 있어서는 각 유관기관들의 '합동수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1부본부장(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 합수본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합수본의 효과와 향후 수사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신준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1부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 합수본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신 부본부장은 "마약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데다 최근 SNS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일상화돼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전체 판을 읽기 어렵다"며 "합수본 출범 이전엔 기관 간 소통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가동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유통망 전체를 조망하는 '숲'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신 부본부장은 "과거에는 경찰이 투약 사범을, 검찰이 해외 밀반입 및 대규모 유통망을 주로 수사하는 이원화 구조였지만, 합수본을 통해 밀수부터 최말단 유통까지 입체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혁을 맞이하지만, 합수본의 존속 여부나 향후 인력 재편 방안 등은 전혀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마약 수사를 넘겨받을 예정이지만, 세부 조직 구성이나 업무 분장 틀조차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신 부본부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 속에서도 마약범죄 대응만큼은 현재처럼 '합동수사'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신 본부장은 "검찰이나 경찰 중 어느 기관이 주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결국은 '마약청'같이 수사, 범죄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약청이 생기기 전까진 합수본이 꼭 필요하다. 9개월가량 국가적 역량과 자원을 모아뒀는데 해체하면 다시 모으기 정말 힘들다"며 "합수본이 사라지면 국가적 손실이 클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장에서 경찰 쪽 수사를 총괄하는 고혁수 경찰총괄실장(총경) 역시 수사기관 간 '원팀' 체계가 가져온 비약적인 효율성을 강조했다.

고 실장은 "예전 같으면 경찰과 타 기관 간에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느라 수일이 걸렸을 일들이 합수본 체제에서는 그 자리에서 즉각 해결된다"며 "현재 합수본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인다. 영장 청구에서 발부까지 효율성·신속성이 담보되고, 주요 사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돼 시간 싸움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출입국관리청과 세관 직원이 한 공간에서 근무하면서 외국인 사범의 바이오(생체)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신속히 추적·검거하는 등 현장 대응력이 대폭 강화됐다"고 덧붙였다.

고혁수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경찰총괄실장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 합수본 사무실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수원=뉴스핌] 홍석희 기자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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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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