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일생활균형제도의 여성 노동시장 영향 연구'(연구책임자 정성미 연구위원)를 통해 유럽 주요국의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육아휴직·유연근무제의 여성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덴마크·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 유럽 주요국은 시간제 근로, 짧은 전일제 근로, 재택근무, 근로시간 선택권 등 다양한 유연근무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서 여성과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유연근무 활용이 저조한 남유럽 국가에서는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오전 9시~오후 6시 표준근로시간 비중이 높고 근로시간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는 구조"라며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에서는 유연근무가 자녀가 있는 여성만을 위한 예외적인 제도가 아니라 남녀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활용 가능한 보편적 근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화 수준과 실제 활용 가능성이 여성의 고용과 근속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분석 결과에서는 육아휴직 단독 이용에는 장기적인 경력 유지에 한계가 있는 반면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를 병행한 경우 고용과 근속에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

출산 및 육아휴직 사용 시점에는 육아휴직 사용 여성의 고용확률이 미사용 여성보다 9.8%포인트 높았으나 복귀 1년 차부터 고용확률이 하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 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육아휴직 이후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기업에 재직한 여성은 미도입 기업 재직 여성보다 복귀 2년 차 고용확률이 13.4%포인트, 3년 차 9.2%포인트, 4년 차 6.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근속기간에서도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복귀 직후에 그쳤지만 유연근무제를 병행한 여성은 복귀 4년 차 기준으로 유연근무를 활용하지 않은 여성보다 근속기간이 유의하게 길었다.

임금 측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 여성은 미사용 여성보다 육아휴직 직후 월임금이 7.7%, 시간당임금이 8.6% 감소했으며 이러한 하락이 1~2년간 지속된 뒤 3~4년 차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유연근무제 미도입 사업장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여성의 월임금이 미사용 여성보다 11.4% 낮았던 반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육아휴직 이후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 때 고용과 근속뿐 아니라 임금 손실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성미 연구위원은 "육아휴직은 출산 직후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복귀 이후 경직된 근무환경이 지속되면 장기적인 경력유지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육아휴직 이후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를 단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육아휴직 중심 정책에서 복귀 이후 고용유지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유연근무제를 여성 경력유지를 위한 핵심 고용 인프라로 확산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의 단계적·복합적 운영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인프라 및 노무관리 지원 강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종숙 원장은 "유연근무는 일부 여성이나 특정 기업만을 위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남녀 모두가 생애주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근무방식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출산과 육아 이후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와 직무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연구와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