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싱가포르 사례를 바탕으로 한 공공주택 거래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지난달 29일 '공공주택 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주택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공공주택 거래 제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진행됐다.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공공주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사례를 바탕으로 적합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 이관옥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는 'SH 공공주택 거래 제도 검토를 위한 싱가포르 HDB 사례 분석'을 주제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발표에서 "싱가포르 주택개발청의 성공은 단순한 거래장 운영이 아니라 공급·금융·규제·관리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공공주택 시스템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매 시장에서는 시장 기능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 거주기간, 구매 자격 심사, 공적 가치 평가, 실거래가 공개 등 제도가 함께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입지가 우수한 공공주택에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신 매각시 일부 이익을 환수하는 플러스·프라임 제도도 소개했다. 특히 공공지원으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사적으로 독점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검증된 매물 등록, 구매 자격 사전 심사, 실거래가 공개, 공적 가치 평가, 예상 환수액 산정, 행정 연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장 구축 필요성도 주장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공공주택 거래 제도는 단순히 거래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 공공주택의 공급, 관리, 거래, 재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에 적합한 공공주택 거래 제도와 정책 모델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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