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소벤처기업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창업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키우는 성장사다리 구축과 국가대표 도약기업·신성장 혁신기업 집중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 지역 유망기업 3000곳을 도약기업으로 육성하고 5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창업도시 확대·재도전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 벤처 특례 유지와 모태·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 중소기업 지원사업 4조2000억원 구조조정으로 지원절벽을 낮추고 절감 재원을 모두의 창업·AI 대전환 등 역점 분야에 재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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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개 중소기업 대상 '육성 정책' 발표
신성장 분야 기업에 5년간 400억원 지원
중소기업 수출액 640억 달러로 증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을 중소·중견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키우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나선다. 지역 유망기업 등 중소기업 3000곳을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육성하고,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하반기 3대 정책 방향으로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를 지역과 계층으로 확산 ▲중소기업 정책 기능 재정립을 제시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달러를 기록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1분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7% 늘어난 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으며, 벤처투자액은 24.1% 증가한 3조3000억원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 창업부터 재도전까지...'성장사다리' 구축
먼저 중기부는 지역 유망기업 등을 후보군으로 선정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중기업 39만개사 중 상위 1% 수준의 대표기업을 선발해 성장전략 수립과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선정 기업에는 전문가 디렉팅, 최대 7억5000만원 규모의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융자·보증 연계 등을 3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기업에서 중기업, 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도 집중 육성한다. 중기부는 신안보,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등 5대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
지원은 기술사업화, 보증, 융자, 수출, 연구인력, 연구개발(R&D), 벤처투자 등을 묶은 방식으로 이뤄진다. 혁신기업이 제시한 성장경로와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연 400개사를 집중 지원한다.
창업 분야에서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하반기 중 추진한다. 1차 프로젝트는 1라운드에서 5000명을 선정해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을 지원하고, 2라운드 지역·권역별 오디션과 3라운드 대국민 경연으로 이어진다. 2차 프로젝트는 혁신 창업가 1만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지역 창업 기반도 확대한다. 중기부는 상반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원 소재지를 창업도시로 우선 지정한 데 이어 하반기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한다. 모태펀드가 지방정부·대학 등과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도 조성한다.
실패와 위기를 재도전 기회로 바꾸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25만개사를 대상으로 AI 기반 위기경보 알림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진단을 통해 성장 가능 기업을 선별한다. 재무위기 기업에는 구조개선과 회생 지원을, 사업전환이 필요한 기업에는 유망 신사업 전환을 지원한다.
◆ 벤처 특례 유지·지원사업 효율화...'지원절벽' 낮춘다
중기부는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원절벽도 완화한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벤처펀드 투자대상 특례 등 벤처기업법상 특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지원도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의 '이어달리기' 방식으로 개편한다. 모태펀드가 AI·딥테크 유망기업에 투자하면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후속 투자와 융자를 연계하는 구조다. 벤처투자 제도의 외연을 중소기업 너머로 넓혀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정비한다. 중기부는 16개 부·처·청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16%, 4조2000억원 감축을 목표로 유사·중복 사업, 소액·뿌려주기식 사업, 저성과·관행적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절감 재원은 모두의 창업, 5대 신성장 분야, AI 대전환,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등 역점 분야에 재투자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에는 성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지방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지방 차등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스타트업 규제 거버넌스도 손본다. 중기부는 신설 규제가 스타트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동일·유사 규제 애로가 있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공동 규제실증 프로젝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모든 기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중소기업 정책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도 구축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지난 6개월간은 중소·벤처기업이 회복을 넘어 혁신 성장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했던 시기"라며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