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0.4%만 때려잡는다고 집값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겨우 상위 0.4%만 해당되니 안심하라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소름 끼치는 궤변을 접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시장 안정이라는 최소한의 목표조차 찾을 수 없다"며 "오직 주택 소유자를 '불로소득 죄인'으로 낙인찍고 징벌하겠다는 이념적 발상과 '편 가르기'만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초고가 보유세를 아무리 때려잡은들 부동산 시장이 꿈쩍이나 하겠느냐"며 "상급지 알짜 물량은 보유세 부담 때문에 투매 수준으로 시장에 나오지 않고 설령 매물이 나온다 한들 현금 부자들이 얼마든지 받아낼 뿐"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초고가 보유세 강화는 시장 안정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헛발질일 뿐"이라며 "매매시장이 규제로 묶이고 보유세가 징벌적으로 늘어나면 그 부담은 조용히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솟는 전세가와 가속화되는 월세화, 매달 들어가는 주거비 부담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느냐"며 "국민을 계층으로 갈라치고 집 소유를 죄악시하는 이념적 부동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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