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을 두고 "경기도 재정위기는 예고편"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재정 운용 책임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공식 결산에서 밝힌 빚은 4조9848억원이다. 여기에 기금에서 끌어다 쓰고 아직 갚지 않은 돈과 이자를 더하면 7조원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 빚이 언제 불어났는지는 명확하다"며 "2020년 1조7693억원, 2021년 2조9112억원으로 한 해 만에 64.5%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였고, 2021년은 이재명 지사가 도정을 맡은 마지막 해"라며 "이후 증가폭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 2024년에는 4781억원이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재정 부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 예산을 8조9326억원에서 10조753억원으로 12.8% 늘린 2020년 예산안은 국내에 첫 확진자가 나오기 전인 2019년 11월 4일에 발표됐다"며 "코로나가 오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던 증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때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이 도 전역으로 확대됐다"며 "세 사업에만 해마다 1548억원이 새로 들어간다. 한 번 시작하면 살림이 어려워져도 줄일 수 없는 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지출을 늘리고도 그때는 문재인 정부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늘어난 취득세로 충당했다"며 "그 취득세가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으로 26%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 지출은 여전히 도 예산의 49%"라며 "들어오는 돈은 4분의 1이 사라졌는데, 나갈 돈은 그대로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추 지사가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민선 8기를 지목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추 지사는 오늘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그 하루아침이 아닌 8년을 이재명 지사와 김동연 지사가 맡았다. 그런데 오늘 지목된 것은 민선 8기뿐이었다"고 했다.

이어 "한 번 국민에게 한 약속은 세금이 덜 걷혀도 물릴 수 없다"며 "그래서 더욱 그 약속을 누가 언제 얹었는지 도민이 알아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 재정 문제를 국가재정 문제와도 연결했다. 그는 "나라 살림도 위험해지고 있다"며 "나라가 진 빚은 1413조원, 정부 계획대로면 2029년 1788조원이다. 그 이자만 올해 36조원"이라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힘들면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 수 있다. 나라는 손 내밀 곳이 없다"며 "오늘 경기도에서 들은 말을 4년 뒤 대한민국에서 다시 듣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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