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5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 공포·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법관 경력에 따른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고려해 세 분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법 공포·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의장으로부터 공문이 내려왔다"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교수, 최창호 변호사 세 분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선 배경에 대해 "특검법 4조 4항에 명시돼 있듯이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모셨다"며 "세 분은 법관 경력을 가진 공정한 판단력, 검사 경력의 수사 전문성, 헌법학자의 제도적 통찰을 두루 갖춘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추천에 가장 적합한 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법관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김 변호사에 대해 "이번 특검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는 데 적임"이라고 평가했다.

차진아 교수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로 재임 중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번 특검이 단순한 형사사건 처리를 넘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차 교수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책무를 깊이 이해하는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호 변호사는 20년 넘게 검사로 재직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고, 현재 법무법인 정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 변호사에 대해 "경제범죄와 공직 관련 사건, 국가송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며 "검사 시절 축적한 수사 경험과 법무부 근무 경험,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이라며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을 특검 후보로 추천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부대표는 향후 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추천위원회에 특검 추천 요청이 오면 6명의 국민추천위원회 위원들이 2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대한변협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의뢰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청을 받은 대한변협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후보자를 국회에 통보하고, 이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된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고 수사 전문성을 갖춘 특검 후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도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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