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을 질책한 것을 두고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며 "국민의 지도자로서도, 조직의 수장으로서도 결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 세종의 세법 개혁 사례를 들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조선시대 세종은 새로운 세법을 도입하면서 17만2000여 명에게 물었다. 찬성 9만8000명, 반대 7만4000명으로 찬성이 더 많았는데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반대한 7만4000명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며 "세종은 14년간 조금씩 고쳤다. 땅을 여섯 등급, 농사를 아홉 등급으로 나눠 다르게 매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돌다리를 두드리며 세법 하나에 14년을 썼다. 그 법은 경국대전에 실려 조선 500년의 세법이 됐다"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두드려보지 않고 내놓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5월 말 문을 열어주고 50일 만에 닫았다"며 "ISA 개편안이 8월 3일 발표됐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그 정부의 대통령이 나흘 만에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500년 가는 정책과 나흘 가는 정책. 그 차이는 준비 단계를 얼마나 탄탄히 거쳤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ISA 개편을 두고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를 제3자처럼 나무랐다"고 비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서는 "세제 전반 개선안을 7월 말 8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7월 10일 예고했다"며 "그렇다면 질책은 정책실장에게 가야 한다"고 했다.

또 "정책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펴야 할 사람이 그 일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에는 주가가 떨어진 것을 개인 투자자 탓으로 돌려 시장 불안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야 할 일은 방기하고 설화만 일으킨다면 경질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지 않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남 얘기하듯 자기 정부를 지적해도 모든 화살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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