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와 정부, 민간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같은 기반 시설과 필요한 인력들의 정주 여건을 빠르게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8년 하반기까지 군 시설을 이전하기로 했다.

클러스터의 핵심 요건은 전력은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액화천연가스(LNG)를 통해 확보하고, 용수는 부지 인근의 댐을 활용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2차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 방안과 소재·부품·장비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충청과 영남,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청와대 내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 신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사후 브리핑을 갖고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내에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극 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차 점검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목된 광주 군공항의 이전 문제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부지 조성 작업을 조기에 착수해 기업이 원하는 경우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착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광주 군(軍) 공항 826만㎡(250만 평)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호남 클러스터, 2028년 말부터 전력 공급"

반도체 클러스터 유지에 필수적인 전력과 용수 문제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공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2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만큼 빠르게 건설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일본에서는 대만 TSMC가 2022년 구마모토현 1공장을 발표 6개월 만에 착공했다. 이후 착공 3년 만인 2025년 12월 양산을 시작했다. 당시 일본 정부가 투자금의 40%(11조 4000억 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구마모토현이 공업용수와 도로 정비 인프라 구축 문제를 직접 해결했다. 

강 실장은 "정부는 닻을 올린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원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의 속도감과 함께 고른 성과 배분, 대·중소 기업의 상생 발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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