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시민사회가 '메가특구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밀어붙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충돌했다. 시민사회는 메가특구법은 주 52시간제 무력화와 비정규직 양산 등 심각한 '노동 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노동계·시민사회·정당 등으로 이뤄진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재벌 반도체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에게 비용과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며 메가특구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명목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하면서 과거 폐기됐던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되살리고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는 등 치명적인 노동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를 '메가특구 한정'이라 변명하지만 일단 허용된 규제 완화는 언제든 다른 산업과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메가특구에서 시작된 퇴행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노동기준을 허무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기간제 사용 4년 연장은 고용 보장이 아니라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최대 4년까지 부리며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뜻"이라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이 법은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명백한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옥 전국금속노동조합 앰코지회장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현장 노동자들은 이미 주 52시간을 가뿐히 넘겨 일하고 있다"며 "회사는 불법 연장근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이중 출근부까지 작성하는 꼼수를 쓰며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봐 아예 근로시간을 늘려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어주려는 것이냐"며 "국가 발전이라는 유혹으로 노동자의 삶을 태워 죽이는 불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메가프로젝트가 불러올 생태환경 파괴 우려도 제기됐다. 해미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정부는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하루 215만톤(t)의 물과 원전 29기 분량에 달하는 27.7GW의 전력을 동원하려 한다"며 "기후위기로 가뭄과 폭염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식수보다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사회 공공성, 지역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메가 프로젝트는 도약이 아닌 거대한 후퇴"라며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분야에 대한 전국 단위의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대 프로젝트는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일이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당부드린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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