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중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제도 시행과 공급 확대를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중심 정비사업 활성화와 사업 속도 제고 필요성을 지적하자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토부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을 통한 공급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이날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세제개편이 임대차 시장에 미칠 파장을 두고는 정치권에서 우려가 이어졌다. 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아지는 반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60%에서 내년 70%로 올라 비거주 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에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 중인 주택에 직접 들어가거나 매도를 선택하면 기존 세입자가 다시 전월세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거주나 매각이 어려운 집주인은 늘어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장관은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석했다"며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전세 공급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거나 주택을 매도하면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나오면서 전월세 수요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여러 세제 문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그는 "좀 더 모니터링을 많이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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