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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법원, 다음달 총선 앞두고 '전쟁 반대' 외친 정당에 '선거 참여 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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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대법원이 10일 야블로코의 총선 참여를 금지했다.
  • 반전 유일 정당인 야블로코는 외부 지원 위법을 이유로 배제됐다.
  • 전쟁 반대 세력 단속이 심화하며 정치권 이견 공간이 좁아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러시아 총선이 다음달 18~20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러시아 대법원이 10일(현지시각) 유일한 자유주의 정당인 야블로코(Yabloko)의 참여를 금지시켰다. 

로이터 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들은 "러시아에서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단 하나 남은 정당이 총선에 참여할 기회를 빼앗겼다"고 했다. 

러시아 대법원은 이날 친정권 성향의 민족주의 정당 로디나(Rodina)가 야블로코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참여 배제 소송'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로디나는 야블로코가 서방을 포함한 외부세력으로부터 신고되지 않은 선거 지원을 받는 등 여러 위법 행위를 했다며 선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블로코의 대표인 니콜라이 리바코프는 "로디나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지만 러시아 대법원은 결국 로디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러시아 대법원 앞에서 '전쟁 반대'를 주장하는 유일 정당인 야블로코의 니콜라이 리바코프 대표가 지지자들과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은 "이날 판결은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불관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제한적인 러시아 정치권 내 이견 표출의 공간이 한층 더 작아졌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러시아에서는 집권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이외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거나 크렘린을 지지하거나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의 표를 분산시키는 스포일러 역할을 하는 경우에만 용인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판결 이후 법원 주변에는 야블로코 지지자 수백명이 몰려들어 "부끄럽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야블로코는 옛 소련 해체 이후 한때 러시아를 대표하는 자유주의 정당이었지만 현재는 일부 지방 의석만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두마(하원)에는 의석이 없다. 

이 당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활용해 러시아가 휴전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여론을 확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러시아 보안당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전시 검열법을 갈수록 강화하며 전쟁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단속하고 있다. 많은 활동가와 독립 언론들이 러시아를 떠났다.

반전 공약을 내걸고 총선 출마를 시도했던 정치인 보리스 나데즈딘도 지난달 '외국 대리인'으로 지정된 이후 러시아를 떠났다.

리바코프 대표는 최근 "우리 당 소속 활동가 약 40명이 전쟁 반대를 이유로 기소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당의 부대표인 막심 크루글로프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이유로 지난 6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ihjang6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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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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