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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설치...수사 인력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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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은 10일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했다.
  • 경찰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수사인력 추가 보강을 추진했다.
  • 경찰청·시도청 전담부서는 협의 뒤 하반기 운영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반기 인사 맞춰 부서 운영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전담할 부서를 마련한다. 경찰은 수사 인력도 추가 확대한다.

경찰청은 1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경찰은 먼저 하반기 인사에 맞춰 시도경찰청 감사·감찰업무를 담당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전원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이행 등 업무량 증가를 반영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881명에 더해, 수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인력 추가 보강이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이행돼야 한다"며 "(인력을)민생치안에 차질 없는 분야를 조정해 수사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수사 인력 증원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배치 인력을 포함해 수사부서 근무자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F는 또 검사의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문제도 논의했다.

전담부서는 관계부처 협의 후 이번 하반기 경찰 인사에 맞춰 운영될 예정이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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