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한·미·일과 유럽 주요국, 태평양 도서국가 등 40여개국이 최근 중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11일(미국 시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의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명은 중국의 SLBM 발사가 우주발사체 발사에 대한 국제적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으며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성명은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 보유국의 SLBM 시험발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수위를 조절했다. 한국은 성명에 참여했으나, 성명 참여 사실과 내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가 이날 공개한 성명은 "최근 태평양 지역에서 이뤄진 미사일 시험 활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SLBM, 우주발사체(SLV) 발사를 통보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한 표준 관행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정보 없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위험하며, 이런 시험에 인접한 관련 국가들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6일 태평양 공해 지역의 전략핵잠수함에서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SLBM을 시험 발사했다. 중국은 발사 90분 전에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인접 국가에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145개국이 가입한 헤이그 행동규범(HCoC)은 우주 발사체를 발사에 앞서 최소 24시간 전에 발사체 종류, 발사 예정 시간대, 발사 지역, 비행 방향, 예상 낙하지역을 관련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이번 성명에 참여한 배경에 대해 "우리는 그간 탄도미사일, 우주발사체 관련 사전통보 체계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이러한 원칙적 입장에 입각하여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역내 평화·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각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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