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기업들에 지급한 관세 환급액이 누적으로 1000억 달러(약 13조 9000억 원)를 넘어선 가운데 7월 한 달 환급액이 관세 수입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수입 감소가 미국 재정적자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재정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재무부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월간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7월 기업들에 334억 달러(약 46조 4000억 원)의 관세를 환급했다. 같은 기간 거둬들인 관세 수입은 248억달러(약 34조 5000억 원)로, 환급액이 수입을 86억달러가량 웃돌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수입은 3개월 연속 순감소를 기록했다.

이번 환급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를 무효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정부는 기업들에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으며, 4월 말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관세 환급 포털을 개설했다.

지난 7월은 대규모 관세 환급이 이어진 세 번째 달이다. 6월에는 491억 달러(약 68조 2000억 원)가 환급됐으며, 5월에도 약 220억 달러(약 30조 6000억 원)가 지급됐다.

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화 결정 이후 기업들에 지급된 누적 환급액은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또 기업들이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관세와 이자를 합친 금액은 총 1660억달러(약 230조 7000억 원)에 달해 향후에도 관세 수입이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관세 수입 감소에 재정적자 확대…국가부채 40조 달러 눈앞

관세 수입 감소는 미국의 재정 상황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번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는 1조 8000억 달러(약 250조 2000억 원)에 조금 못 미쳤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오는 9월 30일 종료되는 이번 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2조1000억달러(약 291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월 초 예상보다 약 2000억 달러(약 27조 8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CBO는 재정적자 전망치를 상향한 주요 이유로 예상보다 적은 관세 수입을 꼽았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위원장은 "미국의 총 국가부채가 곧 40조 달러라는 이정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수입 자체도 최근 감소세다. 지난해 10월 월간 관세 수입은 313억 5000만 달러(약 43조 6000억 원)로 정점을 찍었지만 이후 대부분의 달에 감소했으며, 최근에는 200억~250억 달러(약 27조 8000억~34조 8000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인하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관세 수입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모로코산 비료에 대한 관세 면제와 농기계 관세 인하 등이 이뤄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된 이번 회계연도 들어 미국 정부가 거둬들인 순관세 수입은 약 1540억 달러(약 213조 9000억 원)로, 2025 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1356억 달러(약 188조 5000억 원)보다 늘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주요 교역 상대국에 10~12.5%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캐나다와 브라질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예고한 만큼 향후 관세 수입과 환급 규모가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