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혼인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높아져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완화하면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수요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주택 매수시장에서 신혼부부가 포함된 20·30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선 가운데 정책금융의 문턱까지 낮아지면서 젊은층의 주택 구입 여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 부담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에 더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대출한도, 자산요건 등 다른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부부 중 한 명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이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정책대출 요건 완화가 실제 주택 매수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결혼 페널티' 완화…서울 매수 10명 중 4명은 2030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을 개편하면서 그동안 맞벌이에 따른 합산소득 증가로 정책대출에서 제외됐던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여력이 개선되며 매수세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정책대출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결혼 전에는 각각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혼인 이후 소득이 합쳐지면서 기준을 넘으면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일반가구 소득기준은 연 6000만원, 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다.

정부는 앞으로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일반 소득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부부는 현재 합산소득 1억2000만원이 적용돼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기준인 8500만원을 넘는다. 제도가 바뀌면 연소득 5000만원인 배우자가 일반가구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책대출 소득요건을 손질한 배경에는 서울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은 20·30대가 결혼 이후 오히려 정책금융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내 집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연령층임에도 맞벌이 부부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모기지 혜택을 받기 어려워져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빈번했다.

실제로 올해 1~7월 전체 매수인 11만1208명 가운데 20대와 30대는 4만5142명으로 40.6%를 차지했다. 특히 30대 매수인은 3만8939명으로 전체의 35.0%를 차지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20·30대 전체를 신혼부부로 볼 수 없고 40대 이상에서도 신혼부부가 존재하는 만큼 연령별 매수 통계만으로 정책 수혜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 주택시장에서 20·30대가 주요 매수층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결혼으로 소득이 합산되면서 정책금융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줄인다는 점에서 젊은 실수요층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집값에 효과 제한적…'같은 소득·다른 혜택' 논란

다만 정책대출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실제 주택 매수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요건은 완화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상품별 대출한도, 자산요건 등이 그대로인 데다 서울 집값이 높은 수준이어서 정책대출만으로 매입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가 혼인신고 이후 정책금융에서 불리해지는 문제를 줄이고 일부 실수요를 주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 고가주택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낮은 경기지역이나 서울 중소형 주택, 분양시장 등을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청약이나 대출, 공공임대 등에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라며 "서울은 집값이 워낙 높아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경기지역이나 서울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이 기회에 매입하자'는 수요가 일부 유입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부 중 한 명만 일반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구 전체 소득이 같더라도 부부 각각의 소득 구성에 따라 정책대출 수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예를들어 디딤돌대출을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과 8000만원인 부부는 합산소득이 1억4000만원에 달하지만 한 명이 일반가구 소득기준인 6000만원 이하를 충족해 대출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각각 7000만원을 버는 부부는 합산소득이 같은 1억4000만원임에도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초과해 이번 개편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개별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예외를 두기보다 신혼부부에게 적용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책대출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신혼부부에게 적용하는 한도를 높이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비슷한 합산소득을 가진 가구 사이에서도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는 분명히 있겠지만 정책대출 대상 확대가 전체 주택 매수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