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특징주]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서 '후퇴'...AI 붐 힘입어 발판은 유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5년 중국 내 지사 15곳을 닫고 후퇴했다.
  • 미중 갈등과 규제 탓에 2023년 철수도 검토했으나 남기로 했다.
  • 애저와 오픈AI 연계 AI 사업으로 중국서 새 활로를 찾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 13일 로이터통신 기사(Exclusive-Microsoft retreats in China, but AI boom helps it keep a window open)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마이크로소프트(종목코드: MSFT)는 한때 중국 시장 철수라는 선택지를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기업이었다.

2010년 구글이 검열과 사이버공격 우려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준비하던 당시, 이 결정은 민주화 운동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지만 빌 게이츠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였던 스티브 발머는 오히려 구글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내 지사와 합작법인 최소 1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기업 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됐으며, 회사 관계자 5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후퇴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중 한 명은 일부 경영진이 경제적 이익에 비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2023년 중국 시장 철수까지 검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로서는 철수 계획이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4년 기준 중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베이징 마이크로소프트 사무실 건물에 걸린 마이크로소프트 간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관계자 5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중 간 신뢰 저하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자국산 소프트웨어 사용을 장려해왔으며, 베이징은 이를 더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한편 품질 면에서도 윈도우와 오피스에 견줄 만큼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다고 본다. 동시에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포함한 미국의 규제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수익성 높은 AI 및 클라우드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제약을 받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사업의 미래를 두고 벌인 내부 논의의 구체적 내용이 보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자사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애플(AAPL)은 2026년 말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대부분을 인도에서 생산할 계획이며,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테슬라(TSLA)가 중국 사업 분리를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3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중국에 남기로 한 것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처럼 해외 사업 관리를 위해 서구 기술이 필요한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수익성 있는 사업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 중 2명은 세계적 수준의 중국 엔지니어링 인재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현지 거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중국법인 대표 알랭 크로지에는 로이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느 기술기업보다도 깊은 수준의 정부와의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다소 힘든 날들도 있었지만,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변인은 중국 사업을 둘러싼 내부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지만, 회사가 "모든 국제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중국 사업의 현황이 시장 경쟁과 규제 요구,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정부 최고위층과 관계를 맺어온 역사는 199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게이츠는 1994년 첫 방중길에 장쩌민 국가주석을 예방했으며, 장 주석은 그에게 중국 역사를 공부해볼 것을 권했다고 한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산당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와 함께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에 공동 투자했고, 이후 알파벳(GOOG) 산하로 편입된 구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검열 요구에도 순응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들어 미국 기업들이 워싱턴의 해외 정부 감청을 도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중국은 서구 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점차 강화했다. 중국의 대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이거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특히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10 중국 정부판'을 내놓았으며,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품 출시는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가 재정부 관료들과 직접 협상한 결과였다. 2021년까지 중국 사업을 이끌었던 크로지에는 해당 제품이 일부 정부 기관에 채택되긴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대했던 만큼 확산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윈도우 발표가 이뤄진 2017년 무렵 중국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구매를 위한 체계라고 자평하는 새로운 조달 지침을 도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윈도우를 포함해 어떤 외국산 운영체제도 중국 정부로부터 이 정책에 부합한다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

워싱턴 소재 DGA-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의 중국 기술정책 전문가 폴 트리올로는 이러한 비적합 판정이 곧 제품 사용 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술 담당자들이 더 많은 보안 점검과 추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감시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2023년 12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발간된 중국 정부의 컴퓨터 시스템 조달 지침 6건을 검토한 결과, 이 중 5건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추천하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윈도우10 중국 정부판을 포함했지만 구체적 설명 없이 사용 시 "추가 관리 요건"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재정부는 관련 규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온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미중 관계 악화로 신뢰가 한층 더 흔들리고 있다. 주중 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기업환경 설문조사에서 중국을 최우선 글로벌 투자처로 꼽은 응답 비율은 52%로, 2019년의 62%에서 하락했다.

중국 정부의 선호 기술 공급업체로 자리매김하려던 시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회사 관계자 2명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나 초고속 패스트패션 기업 쉐인 같은 회사들은 서구 고객을 상대하는 핵심 사업을 운영하며 해외 규제 준수를 위해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에 의존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중국 기업 고객들에게 중국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오픈AI 등의 서구 AI 모델에 애저를 통해 독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계자 3명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 관련 최대 사업으로 성장했다. 다만 이 중 2명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글로벌 매출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작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애널리스트들은 오픈AI와 같은 제3자 공급업체에 의존하는 이러한 AI 사업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 중국 기업들이 키미(Kimi)와 같은 자국산 AI 모델을 사용할 경우 애저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들 모델은 서구 대안 모델에 비해 경쟁력을 갖춰가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오픈AI와 시인은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90년대부터 중국의 기술 인재 기반 구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상업 지향적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첨단기술에 주력하는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차이나도 설립했다. 이 연구소 출신 인사들 중에는 AI 선도기업 센스타임과 딥시크의 고위 경영진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적 압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재 유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와 AI 모델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로 중국 소재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의 최첨단 기술 접근이 제한됐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2023년 미국 의회에서 회사가 양자컴퓨팅을 비롯한 민감 기술 관련 연구를 중국에서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2명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연구소 폐쇄까지 검토했지만 결국 핵심 인재 일부를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는 쪽을 택했다. 미국이 AI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차이나, 현재의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아시아는 밴쿠버와 싱가포르, 도쿄에 새 연구소를 열었다.

다만 개발자들에게 중국을 떠나도록 설득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4년 우수 엔지니어 1000명에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 3개국으로의 이주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를 수락한 인원은 약 3분의 1에 그쳤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연도에 이주 기회를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관계자 2명은 많은 고위급 엔지니어들이 대신 중국 내 대학이나 기술기업으로 이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족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국내 경쟁사들의 인력 빼가기 시도에도 맞서왔다. 2010년대 중반 이직률은 약 17%에 달했지만, 크로지에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관련 사업 등 신사업을 키우고 직원들에게 글로벌 진출 기회를 제공하면서 이를 10% 미만으로 낮췄다.

그는 "인력 규모나 그곳에서 개발했던 일부 사업들에는 부침이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중국에, 중국 기업들을 위해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원칙만큼은 단 한 치도 바꾼 적이 없다"고 말했다.

kimhyun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사진
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