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방교육재정 세출이 10년 만에 38조6600억원 늘었다.
-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18일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발표된다.
-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교원 등 인건비로 집행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인력 유지 비용은 눈덩이…교육교부금 개편 불가피
10년간 세출 38조 늘 때 인건비만 20조 육박…"구조적 대수술 시급"
공·사립 막론하고 팽창하는 인력 유지 비용…내국세 연동제 폐지 도마 위
기획예산처·교육부, 내국세 연동 폐지 추진…고착화된 경직성 경비 손본다
급식·돌봄&mid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와 함께 100조원에 육박한 교육 예산의 지출 구조가 관심을 받고 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할 교육예산이 실제로는 낭비성·현금성 지원 형태로 쓰이면서 교육 본래 목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 세출은 10년 만에 40조원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19 등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서 일시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전체 흐름은 뚜렷한 증가세였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학령인구 주는데, 관리 인력은 느는 구조
지난 10년간 학생 교육에 투입된 예산이 실제 어디에 쓰였는지도 관심사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탑재된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56조7900억원이던 지방교육재정 세출결산 총액은 2024년 95조4500억원으로 불어났다. 증가액은 38조6600억원, 증가율은 68.08%다.
지방교육재정 분석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결산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보고서 등을 분석·정리하는 방식이다. 2025회계연도 교육재정 분석 내용은 오는 11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 살림을 떠받치는 핵심 재원이다.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시·도교육청 총세입의 65%를 차지했다. 국회 예결산 자료 기준 당해연도 교부액도 2016년 43조1600억원에서 2025년 70조2800억원으로 늘었다. 10년 새 27조1200억원, 62.84% 증가했다.
지방교육재정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다. 전체 세출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 증가에서 비롯됐다. 2014년 33조1200억원이던 인건비는 2024년 53조9300억원까지 늘었다. 증가액은 20조8100억원이다. 같은 기간 전체 세출 증가액 38조6600억원의 53.8%가 인건비 증가분인 셈이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학교 운영을 떠받치는 인력 비용으로 구성된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지역 교육망이 단기간에 함께 줄어들기 어려운 이유다.
◆교육재정 증가분의 상당 부분, 인력 유지 비용
항목별로 보면 교원 인건비 증가폭이 가장 컸다. 교원 인건비는 2014년 23조3900억원에서 2024년 34조56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47.7%다. 전체 인건비 증가를 끌어올린 이유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3조 5600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3년 만에 45.3%올랐다. 학교에서 급식·돌봄·행정 등을 맡는 무기계약 인력이 증가한 탓이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도 꾸준히 늘었다. 2014년 4조69 00억원에서 2024년 6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10년 새 1조9100억원이 늘었다. 교육교부금이 공립학교만이 아니라 사립학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구조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는 2014년 3조5300억원에서 2024년 5조16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1조6300억원이다. 학교 행정, 교육청 조직, 교육지원청 운영 등 교육행정망을 유지하는 비용이다. 행정인력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이 비용도 쉽게 줄지 않는다.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증가율도 높았다. 2014년 4000억원에서 2024년 7300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81.4%다. 교육청 전문행정 기능이 커진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도 빠르게 불어났다.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집계되기 시작한 2021년 3조56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늘었다. 3년 만에 45.3% 증가했다. 학교에서 급식, 돌봄, 행정지원 등을 맡는 무기계약 인력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 10년간 교육재정은 크게 늘었지만,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인력 유지 비용으로 흘러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건비는 줄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교육계에서도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교부금이 50년 넘게 고착화되면서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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