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이 8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자 부산시의회가 시 집행부를 향해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은 19일 시의회에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보험자병원 전환) 사업이 파산 이후 9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전재수 부산시장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금정구를 포함한 동부산권 응급의료 체계 구축은 오랜 기간 지역 현안으로 꼽혀 왔다. 부산시는 2022년 6월 침례병원 부지와 건물을 사들이는 데 499억 원을 투입해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 총사업비는 4004억 원으로 산정됐다. 이 가운데 부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3630억 원으로 전체의 90%를 넘는 수준이다. 시는 의료장비 구입비 분담과 개원 이후 운영 적자 보전 요구까지 수용하며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 왔다.

이 같은 준비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제출한 400병상 규모 급성기 공공병원 설립안을 심의했다. 당시 소위원회는 부산 지역 현장 방문을 전제로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도 올해 1월 관련 간담회를 열어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등 중앙정부 심의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의 현장 방문을 결정한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건정심 소위원장 간 면담 이후에도 후속 논의나 일정 공지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달 진행된 보건복지부 방문 협의 역시 구체적인 현장 방문 시기나 절차에 대한 합의 없이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 전환 사업은 행정과 정책 조율 단계에서 발이 묶인 채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준호 의원은 "전 시정에서 어렵게 궤도에 올려놓은 현장방문이 시정 교체를 계기로 추진 동력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행정의 연속성이 시험대에 오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확충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같이하며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협력하기에 어느 때보다 좋은 여건"이라며 "그럼에도 속도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동부산권 의료 공백 해소는 여야를 초월한 최우선 과제이며 금정구민과 부산시민은 이제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다"면서 "전재수 시장은 조속히 건정심 현장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최종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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