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민생지원금, 구호보다 대안이 먼저다. 민생이 어렵다는 데 이견은 없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지방정부가 민생을 살피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다.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회가 지난 19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 자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하동군 30만원, 통영시 35만원, 의령군 50만원 등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제시했다.

사천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지급과 기존 사업의 세출 조정,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의 방안도 요구했다.

그러나 시민들이 궁금한 것은 따로 있다. 그래서 사천시는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1인당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전 시민에게 지급할 것인가,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세출을 조정한다면 어느 사업의 예산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그리고 일회성 지원금이 실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빠진 채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고만 외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정치적 구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물론 지역위원회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정치권이 행정에 결단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사천형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면 최소한의 정책 설계도가 있어야 한다.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선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 지원 대상과 금액을 달리하는 방안,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 효과 등을 수치로 제시해야 한다.

특히 사천시는 올해 이미 정부·경남도의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시민 1인당 10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그렇다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추가 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

민생은 정치적 구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자회견장의 구호가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손님이 끊긴 가게에 다시 소비가 돌아오게 만들고,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진정으로 민생을 말하려면 사천시에 지급을 촉구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먼저 '사천형 민생지원금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지,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역경제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제 '지급하라'는 요구를 넘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지급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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