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개인용 국채에 세제 혜택을 도입해 개인 예금을 국채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가 현실화될 경우 향후 10년간 최대 100조엔(약 877조원) 규모의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국채 투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재무성과 금융청은 2027회계연도 세제개정 요구안에 개인용 국채에 대한 세제우대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연말 세제개정 대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일본은행(BOJ)의 국채 매입 축소로 생길 수 있는 수요 공백을 개인 투자자로 메우려는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BOJ가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국채 매입을 줄이면서 정부는 안정적인 국채 보유층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

재무성과 금융청은 구체적인 감면 폭은 제시하지 않은 채 '사항 요구' 형태로 세제우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으로는 개인용 국채에 대한 상속세 감면과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편입 등이 있다.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이 도입될 경우 개인 자금의 국채 유입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우에노 다케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NISA 편입 등 세제우대가 시행된다는 전제 아래 향후 10년간 약 100조엔이 개인용 국채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일본 가계가 보유한 현금·예금 약 1100조엔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개인용 국채의 매력은 금리 상승과 함께 빠르게 커지고 있다. 9월 발행 예정인 5년 만기 고정금리형 개인용 국채 금리는 연 2.06%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메가뱅크의 5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수준에 머물러 예금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다.

실제 자금 유입도 가속화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 개인용 국채 발행액은 6조1526억엔으로 19년 만에 6조엔을 넘어섰고, 2026년 4~8월 발행액은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발행 규모는 10조엔에 육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BOJ 통계에서도 개인의 국채 보유는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의 국채 보유액은 약 20조엔으로 1년 전보다 26% 증가한 반면, 현금과 예금 잔액은 1126조엔으로 증가 폭이 미미했다.

다만 세제우대가 현실화되면 예금이 국채로 이동하면서 은행권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개인예금 의존도가 높은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예금 유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세제우대와 함께 개인용 국채의 상품성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3년·5년 고정금리형과 10년 변동금리형 외에 단기채나 적립식 상품 도입 등을 통해 개인 투자층을 더욱 넓히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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