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을 사실상 배제했다며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공식 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21일 16개 시도교육감 명의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교부금 산정방식을 도입하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개편 과정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교육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의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이라며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교부금 개편에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힌 점도 언급했다.

교육감협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부 부처 간 논의만으로 제도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결여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체에서는 교부금 산정방식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와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미래대응기금 운용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가 학생 수 감소와 비례해 줄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계속 지출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마음건강 문제도 거론했다. 교육감협은 "지난해 전국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학생 마음건강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는 '1학교 1전문상담교사' 체계조차 완성하지 못했다"며 "교부금이 줄면 그나마 쌓아온 안전망마저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편 효과로 제시한 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부금 증가에도 반박했다.

교육감협은 교부금 총액이 전년과 같더라도 물가와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이 계속 오르면 실질적인 재정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에 대해서도 "교부금 총액이 전혀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산술적으로 증가한다"며 "실제 재정 확대 없이 만들어진 수치상의 증가를 마치 교육투자가 확대된 것처럼 포장하여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활용 범위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교부금 제도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주요 투자 분야는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우수인재 양성·유치 등에 집중돼 있고 유·초·중등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방안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의 축소를 전제로 다른 교육 분야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교육 분야 간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유·초·중등교육을 명확한 투자 분야로 규정하고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에 우선 활용되도록 규모와 용도, 운용 원칙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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