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될 상당한 규모의 추가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는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이후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 및 패키지 법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이 주도하는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다"며 "우리가 미래 지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따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 달라지는 전략적 변곡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2040년대에는 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경고음도 들리고 있다"며 "AI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자를 가르는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성장의 궤적을 그려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다행히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을 맞았고,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존 재정운용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는 수입이 늘면 더 쓰고 수입이 줄면 덜 쓰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업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불가피한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세 수입과 일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역시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기금 재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박 장관은 청년 분야와 관련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아 누구나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촘촘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성장동력 분야에 대해서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해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겠다"며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만들기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우주항공, 양자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SEED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분야를 두고는 "지방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업과 정부의 투자가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해 국토 공간을 다극체제로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재 분야와 관련해서는 "AI 등 첨단산업의 성패는 압도적 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초격차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과 지방 거점 국립대 경쟁력 제고 등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안정화 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박 장관은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연도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도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신속하게 재정 여력을 보강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금의 여유자금은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한다. 박 장관은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해 주식·채권 등 유망한 자산에 투자하고, 국채이자율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기금 수입도 알차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지방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며 "지방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세 조정 및 교부금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혹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고, 지방우대 원칙하에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목표로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도약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합동브리핑에서 진행된 박 장관과 기자단 간의 질의응답 내용.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기금 규모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과 직결돼 있다.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이고, 조만간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특히 내년도 지출 내역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그 부분까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은 양해를 구한다. 언론에서 여러 추측성 보도가 있지만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예측하고 계실 것이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하나는 성장동력, 성장엔진을 키우는 것이고 하나는 청년 분야다. 반도체 호황으로 만들어진 일시적일 수도 있는 추가 재원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고민했을 때 결국 반도체 이외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 성장동력 분야를 잡았다.

청년 세대는 단순히 특정 세대에 대한 지원 개념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다.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은 교부세와 교부금의 재원 재설계에 상응하는 재투자 계정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청년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

▲가령 청년 문화예술패스가 있다. 현재 19~20세가 2년 중 한 번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도 법적 청년 연령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분야도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스포츠 등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관련한 여러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기획처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것을 다른 부처와 협의해 왔고, 조만간 청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한 '상시 추경'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만 들어올 수도 있는 큰 규모의 재원을 한꺼번에 소모적으로 쓸 수도 없다. 그렇다고 이를 모두 재정건전성에만 투입하면 내년과 내후년에 수입과 지출의 차이 때문에 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시점에는 전략적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그 성과가 경제지표로 드러나 결국 세입을 확충하고, 그것이 향후 새로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절호의 시점이라고 본다.

기금이 마련되면 모든 것은 기금운용 관련 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하게 된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국회의 심의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집행하게 될 것이다.

-교부금 개편으로 유·초·중등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재정을 맡고 있는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결코 유·초·중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다. 그동안 여러 번 교육감들을 포함한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 왔고, 그 내용이 오늘 발표에 담겨 있고 우리가 발의하는 법안에도 담긴다.

과거의 경직된 연동 구조로 오히려 불안정성이 심화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엄청난 결손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한 뒤 그 부담을 지방교육청들이 감당했다. 그런 불안정성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겠나.

이제는 꾸준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40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거쳐 산식을 만들었다. AI 교육이나 돌봄, 노후 학교 개선 등 현장의 수요와 인건비 등까지 감안해 최종적으로 산식을 만들었다.

지방교육재정이 결코 줄어들지 않고 필요한 만큼 지원하도록 했다. 국가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이중·삼중의 장치를 만들었다.

새로운 산식과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영유아와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골고루 균형 있게 쓰겠다는 것이다. 20.79%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은 다른 데 돈을 쓰지 않겠다는 뜻이다. 교육재정은 교육 전 분야와 인재에 계속 쓰겠다는 점을 확고히 말씀드린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