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서 반부패회의를 주재했다
- 토착비리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점검했다
- AI 활용 적발체계와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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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회의
토착·공공계약 비리…전관유착·국가재정 편취 근절 논의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토착비리와 보조금 부정수급과 같은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 사안에 대해 듣고 대책을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관계기관 장관 회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 40분까지 약 2시간 40분(160분) 가량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모든 성과들이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행안부 "공금 이상거래 전수점검 실시"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며 "우리 국민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어진 비공개 회의 내용도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토착비리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공금 이상거래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 공금횡령 사건을 근절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역유착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과 관련해서는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체결된 수의계약에 관련 법령 위반이 있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위법한 수의계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기에는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 한도를 제한하고 수의계약 내역 공개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발주기관, 조달기업, 평가위원의 주요 불공정 요소를 점검하고, 맞춤형 대응체계를 마련해 정부조달 입찰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특히 무분별한 입찰방지를 위해 실지조사(현장방문조사)를 확대하고, 페이퍼컴퍼니 의심기업 등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겠다"고 보고했다.
◆ 법무부, '전관유착 근절' 입법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방안도 보고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3월 수립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관련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신고포상금을 강화하는 등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중인 합동현장점검을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법개정을 통해 제재부가금을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체계를 안착시키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공공조달 부정납품, 주식시장 부정상장을 목적으로 수출입실적 또는 원산지를 조작하는 무역기반 재정·금융 편취행위에 대해 관련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사권 보완을 통해 편취행위를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관유착 근절 방안도 언급됐다. 법무부는 공무원을 상대로 한 음성적·불법적 활동을 규율하고,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과 태스크포스(TF) 구성 ▲재취업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재취업 업체 패널티 확대 ▲3자 감시제도 강화 등 전관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같은 방안을 국토부는 집중 점검·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AI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 당부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