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기술과 쩐의 전쟁] ①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귀해진 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세계 금융시장이 25일 자금 풍요 시대를 끝냈다
  • 미 정부와 빅테크가 장기자금 차입 경쟁에 나섰다
  • 미 장기금리 상승에 돈의 가격이 다시 올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美 국가부채 40조달러 돌파…정부·기업 차입 수요 동시 확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빅테크 회사채 급증…국채와 장기자금 경쟁
장기금리 상승에 '값싼 돈의 시대' 흔들…자금의 수요·공급 구조 변화

*자금 풍요의 시대가 저물고 자금쟁탈의 시대가 도래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돈줄기는 저마다의 사정으로 가늘어지고 있다. 그 반대편에선 천문학적 부채를 안고 있는 주요국 정부들의 재정 차입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혁명의 물결에 올라타려는 기업들의 투자 붐으로, 민·관의 자금조달이 봇물을 이룬다. 인플레이션 유령을 떨치지 못한 중앙은행들은 참전을 꺼리고 있다.

다음 ①~⑤편에서는 '과잉저축 시대'의 종언과 '대(大)차입 시대로 전환'을 불러온 동인과 이것이 자산시장에 갖는 함의를 짚어본다. ⑥~⑨편은 미래 매출과 수익을 담보로 자금조달 각축전을 벌이는 AI업계의 최근 동향과 이들의 부채 폭식이 초래할 금융 측면의 위험, 그 위험 너머의 기회를 살피기로 한다.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 금융시장이 '돈이 넘치던 시대'에서 '경쟁적으로 돈을 빌리는 시대', 자본이 귀해지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요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차입 수요가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민간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의 대규모 투자까지 가세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빅테크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채권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자금을 끌어오고 있다.

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던 주체들의 행보에는 두드러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잉저축의 시대'를 이끌었던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 역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자의반 타의반 달러 자산 매입을 멈췄다. 지정학적 긴장이 불러온 자금줄의 역류다.

미국 등 해외로 자금을 뿜어대던 일본은 엔 가치 부양과 물가 방어를 위해 나갔던 자금을 다시 불러들여야할 판이다. 글로벌 자금 공급원 가운데 하나인 중동의 오일머니도 호르무즈 해협에 발목이 잡혀 돈줄기가 가늘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로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계속 나빠지면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이들의 자금 회수가 본격화할 수 있다.

빌리려는 돈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이를 받아줄 자금은 상대적으로 귀해지는 구조다.

최근 미국 장기금리가 경기 둔화 신호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도 단순히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전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국가부채 40조달러…정부의 차입은 '상수'

미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정부의 차입 수요다.

연방정부 부채는 이달 들어 사상 처음으로 40조달러를 넘어섰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총 공공부채는 지난 19일 기준 40조470억달러를 기록했다. 미 재무부는 총부채를 정부 내 보유분과 민간이 보유한 부채를 합산해 집계한다.

2017년 초 약 19조9500억달러에서 10년도 되지 않아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이다. 최근 1년 동안에도 약 3조달러 증가했다.

재정적자 역시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6회계연도 첫 10개월인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1조7980억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0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부채가 커질수록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도 커진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연방정부의 부채 이자비용은 1조520억달러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과 지출을 위해서뿐 아니라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를 차환하기 위해서도 막대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구조에 들어선 셈이다.

◆ AI가 만든 또 하나의 거대한 자금 수요

여기에 과거와는 성격이 다른 거대한 차입 수요가 등장했다. 바로 AI다.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전력을 확보하며 반도체와 서버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규모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 주도의 투자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

AI는 데이터센터와 전력, 냉각시설, 네트워크 장비 등 통신·반도체·에너지 산업에 가까운 규모의 자본투자를 요구한다.

빅테크가 보유한 현금만으로 투자 속도를 맞추기 어려워지면서 외부 차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회사채 시장이 이를 보여준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회사채 발행액은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1조6800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27% 증가했다.

특히 AI 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의 차입이 두드러진다.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오라클 등 4개 기업은 올해 7월 7일까지 약 1940억달러의 채권을 발행했다. 지난해 전체 발행액 1080억달러보다 79% 많은 규모다.

더 나아가 골드만삭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5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올해 회사채 발행액이 약 25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7년에는 4000억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과거 막대한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투자를 자체 조달했던 빅테크가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에 이어 민간에서도 장기자금을 필요로 하는 규모가 빠르게 커지면서, 채권시장에서는 국채와 회사채가 같은 투자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 정부와 기업, 결국 같은 장기자금을 바라본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다른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장기자금을 조달하고, 빅테크가 회사채를 발행해 AI 인프라에 투자하면 결국 이들 채권을 받아줄 같은 장기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보험사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장기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금이 무한한 것은 아니다. 정부와 빅테크가 동시에 차입을 늘리면 한정된 장기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차입 증가가 민간의 자금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 out)'가 설명돼 왔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자금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장기자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커지고 있다.

벤 채봇 노스웨스턴대 부교수 겸 전 연준 정책자문은 "회사채의 장기물 발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재정적자와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계속 돈을 빌려야 하고, 빅테크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에서도 방위비 확대가 새로운 재정 수요를 만들고 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한꺼번에 늘어나면서 장기자금의 가격, 즉 금리에 구조적인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 경기 둔화에도 안 떨어지는 장기금리…'돈의 가격' 다시 오르나

이 같은 변화는 미국 장기 국채시장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17일 5.31%까지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년물 금리도 4.72% 안팎까지 상승했다. 경기 둔화 신호가 나타나며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약해졌음에도 장기금리는 오히려 상승한 것이다.

통상 경기 둔화는 장기금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성장과 물가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향후 기준금리도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전통적인 금리 결정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에 더해 AI 투자를 위한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까지 늘면서 장기채 시장이 소화해야 할 물량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바클레이스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최근 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악화하는 재정 전망과 AI가 촉발한 기업의 장기채 공급, 가격에 민감해진 채권 투자자층​을 꼽았다.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가 잇따랐음에도 장기금리가 내려가지 않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ACM 모델이 추산하는 미국 10년물 국채의 기간 프리미엄도 최근 12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기간 프리미엄은 투자자가 장기채를 보유하면서 감수하는 금리와 인플레이션, 수급 등의 위험에 대해 요구하는 추가 보상이다.

이는 장기금리가 단순히 연준의 단기 정책금리 전망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정부와 기업의 차입 확대, 인플레이션 위험, 채권 공급과 수요의 변화 등이 장기간 돈을 빌리는 비용에 함께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시장이 다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기준금리'가 아니라 장기간 자금을 빌려주는 데 필요한 위험 보상, 즉 돈의 가격 자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가운데, 국채와 회사채 공급이 동시에 늘어나는 환경에서 장기금리가 어디까지 높아질지가 향후 금융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 바이백으로 장기금리 잡을 수 있을까

미국 재무부가 최근 장기 국채 바이백 규모를 확대하고 나선 것도 치솟는 장기금리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재무부는 지난 19일 10~20년물과 20~30년물 국채의 바이백 규모를 기존 건당 최대 20억달러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오는 9월 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행된다. 재무부는 장기물 시장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발표 직후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30년물 금리는 전날 5.34%까지 치솟은 뒤 재무부 발표 이후 한때 5.19%까지 떨어졌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10년물 금리도 다시 4.69%로 올라 발표 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바이백이 장기물 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미국 정부의 구조적인 자금 수요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채 발행은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AI 투자를 위한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까지 늘고 있다. 재무부의 바이백 규모 확대가 장기채 시장의 수급 여건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시장 전체가 소화해야 할 채권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번 조치는 전체 미국 국채시장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분기에 늘어나는 바이백 규모는 최소 140억달러 수준으로, 약 32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국채시장 전체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바이백은 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는 기술적 수단에 가깝다.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 그리고 민간의 AI 관련 차입 수요라는 구조적인 자금 수요까지 해소하는 수단은 아니다.

미국 국채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자산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와 민간의 차입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처럼 낮은 금리에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금융시장을 지탱했던 '값싼 돈'의 시대가 흔들리면서 국채 역시 더 높은 자금조달 비용을 요구받는 환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기업의 차입 수요가 동시에 커지는 가운데 장기자금의 수급과 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금리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바클레이스의 안슐 프라단 애널리스트는 악화하는 재정 전망과 AI가 촉발한 기업의 장기채 공급, 가격에 민감해진 채권 투자자층이 최근 장기금리 상승을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경제지표가 잇따랐음에도 장기금리가 오히려 상승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