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이 24일 김민석 지도부 출범 뒤 쟁점 법안 추진에 속도를 냈다
- 법원행정처 폐지와 용산공원특별법, 특검법이 핵심 쟁점이다
- 이재명 지지율 최저 속 강행 시 입법 독주 역풍이 우려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산공원특별법과 조작기소특검법도 여야 첨예하게 대립
李대통령 최저치 지지율 흐름에 역풍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 공급 확대와 사법개혁, 조작기소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추진하며 9월 정기국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쟁점 법안을 잇달아 강행할 경우 '개혁'보다 '입법 독주'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강행 입법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들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靑 패싱' 논란 후 법원행정처 폐지 재점화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 직후 직면한 첫 입법 과제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 조작기소특검법 등이 꼽힌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사법행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 및 인사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친 민주당으로서는 2차 사법개혁법안인 셈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계기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독점하는 구조가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했으며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원행정처 폐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하고 정치권이 법원 인사와 행정에 개입할 여지를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특별법·조작기소특검법도 여야 첨예하게 대립
부동산 공급 확대 법안 가운데서는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핵심 쟁점이다.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지난 5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미뤄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이후 법안 처리 방향을 추가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도심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지만, 국민의힘은 녹지 기준 완화가 난개발과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도 뇌관이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와 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검찰의 조작 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간 강한 충돌이 예상된다.
◆李대통령 지지율 최저치에 역풍 우려…"속도 조절이 관건"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여당이 사법개혁과 부동산 관련 쟁점 법안을 일괄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개혁의 정당성보다 정쟁과 독주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 나온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4일 발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0.2%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2.8%포인트(p) 하락한 수치로 6주 연속 하락세이자 취임 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56.9%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도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민석 지도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쟁점 법안들의 처리 수위와 여야 협상 여부를 두고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장외투쟁으로 맞대응하며 정기회가 마비될 수도 있고, 속도를 너무 늦춰도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지도부의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