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국방부 공청회가 26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렸지만 찬반 참석자들의 고성과 야유가 이어지며 파행에 가까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가 시작된 오후 2시, 국방컨벤션센터 맞은편 전쟁기념관 인접 도로에서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시위대가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행사장 출입구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됐고 참석자들은 검색을 거쳐야 했다. 주최 측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 경호를 강화한 것이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환영사를 마치자 예정에 없던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통합 반대 주장을 폈다. 이어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도 발언에 가세했다. 이 과정에서 김 실장의 정책 설명은 예정보다 30분 이상 늦어졌다.

이날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임 교수는 객석의 고성과 야유가 계속되자 수차례 자제를 요청했지만, 찬반 양측의 충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 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방향을 설명하던 중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행사장에 들어서자 객석에 있던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한 의원은 그동안 육군사관학교 통합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반면 통합 찬성 또는 정책 추진 측 인사들에게는 거친 야유가 이어졌다. 특히 공군사관학교 출신인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이 발언할 때는 일부 참석자가 "배신자"라고 외쳤다.

정책 설명과 토론 내내 항의와 욕설, 조롱성 야유도 이어졌다. 통합 반대 측 학부모와 예비역들은 일부 발언자에게 욕설을 해댔고 반대 측 패널들의 발언 때도 조롱성 반응이 나왔다. 찬반 논거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가 감정적 충돌로 흐르면서 토론의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 측 지정토론자들은 정부가 통합 자체를 먼저 결정한 뒤 명분을 끼워 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육사 출신인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합동성 강화와 미래전 대비, 인구 감소, 교육과정 중복, 운영 효율화 등 정부가 내세운 논거와 '육·해·공사 폐교·단일학교 통합' 사이의 인과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미래 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군 구조, 장교 소요, 요구 역량, 교육체계의 순으로 검토한 뒤 교육기관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부터 결정하는 것은 정책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관학교 출신이 연간 신임장교 임관 인원의 약 14%에 그친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합동성이 목표라면 학군장교(ROTC)·학사장교·육군3사관학교 등 전체 장교 양성 경로를 포괄하는 교육·인사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은 2011년 출범한 합동군사대학교가 2020년 각 군 대학을 군별 체계로 환원하고 합참대학과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사례를 들었다. 그는 "합동성은 학교나 교육 장소를 합친다고 저절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 합동교육을 병행할 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미래전 변화, 교육경쟁력 제고, 운영 효율화가 각각 검토할 과제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곧 물리적 통합의 필요성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문제 진단과 원인 규명, 대안 비교, 통합의 상대적 우월성과 비용·위험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사관학교 통합이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긴 하지만 기존 사관학교가 충분히 잘 운영됐더라면 통합 논의가 이 정도로 커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사관학교 입학 성적과 지원 여건, 교수진 확보와 교육 경쟁력 문제를 거론하며 교육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교수의 발언 중 일부 학부모들은 "성적을 공개하면 어떡해"라며 아우성을 쳤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AI·우주·사이버·무인체계 등 미래전의 다영역화에 대응하려면 장교 양성체계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로 통합 필요성을 설명했다. 육·해·공군 간 공통 교육과 합동성을 강화하고 첨단 분야 교육·연구 인프라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공사 29기 출신인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19전투비행단장 역임)은 "통합 논의의 핵심이 단순히 세 학교를 한곳에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장교에게 요구되는 합동·첨단 역량을 갖춘 교육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군종별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공통 교육과 교육·연구 자원을 결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장교 양성체계 미래를 놓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는데 이런 공청회는 처음 본다"며 "마치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곳의 공청회 현장을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을 반대하는 측이 이런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다시 공청회를 열어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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