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7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워버린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원상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장윤기 사건, 고(故) 김창민 감독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경찰을 믿지 못하게 됐는데, 권한은 한곳에 쏠리고 견제 장치는 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남용의 폐단을 없애겠다며 검찰청 자체를 폐지하고 경찰에 권한을 몰아준 것이 정부와 민주당"이라며 "정작 자신들 입맛에 맞는 사건 앞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쥔 특검이라는 또 다른 무소불위의 하명 기관을 만들어 낸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정작 두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적극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예외적으로만 운용돼야 할 특검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이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특검으로 출범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통과하면 일곱 번째 특검이 된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아예 지워버리기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되돌릴 권한을 갖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체계 개편이라는 대증요법만으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걷어낼 수 없다"며 "스스로 되돌릴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나라에서 불안하고, 특검의 나라에서 소외되고, 대통령의 나라에서 잊혀지는 국민을 만들고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불가역적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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